김형욱씨 상소권회복/서울형사지법 결정/재산몰수형 실효

　82년　반국가행위자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받았으나　상소권　제한규정에　따라　항소하지　못했던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79년　실종)에　대해　법원의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2·미국거주)가　낸　상소권　회복청구　항고사건에서　상소권회복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7월　헌법재판소가　특조법의　상소권제한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것이다.

　김씨는　91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적　사망인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어　이번　결정으로　열리게　되는　항소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재산몰수형의　효력도　상실돼　김씨의　유족들은　이번　항소심　재판후　국가로부터　몰수당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대지　4백14평등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