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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추진 “난항”/부처계획서제출 마감일까지 전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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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추진 “난항”/부처계획서제출 마감일까지 전혀없어

입력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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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추진과 정부투자기관의 방만한 경영개선이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재무·상공·체신·건설부등 8개 정부부처는 민영화대상기업을 자체적으로 선정, 주식 및 경영권매각 방식과 절차등을 경제기획원에 제출하여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해놓고서도 민영화계획서 제출마감일인 20일까지 어느 한 부처도 민영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또 23개 정부투자기관은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역시 20일까지 기획원에 제출키로 했으나 이를 이행한 기관은 가스공사와 근로복지공사등 두곳에 불과했다.

 기획원당국자는 『장관의 국회출석과 해외출장등을 이유로 민영화계획서 제출을 늦추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하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당초일정대로 주요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을 반드시 연말까지 확정시켜 내년부터 시행해나갈것』이라며 『조만간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하루빨리 민영화계획서를 제출토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이경식부총리주재로 관계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정부투자기관 자회사의 민영화방안과 2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개선방안을 부처 및 기관별로 20일까지 기획원에 제출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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