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비회원국에 가입 권고/21세기 아태시대대비 유대강화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는 19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뒤 폐막했다. 공동선언문을 요약한다.【편집자주】
▲APEC각료회의는 11월18일부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의 사회로 15개국 외무 및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21세기 아태시대를 대비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저명인사 그룹의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다자간무역체제의 붕괴조짐과 지역주의의 대두, 아태지역내의 분리위험등 3가지 위험에 대응하고 역내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일부내용은 이행에 앞서 추가 검토과정이 필요하며 APEC사무국에 보고서를 제출, 업계나 학계등에 토론과 반응을 취합토록 조치한다.
▲고위실무회의(SOM)가 기구강화와 무역자유화 및 활성화프로그램개발 기술협력등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각회원국들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략과 방법을 모색,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저명인사그룹에 장기적 비전을 이행할 방안을 수립해 줄것을 요청하고 94년 인도네시아회담에서 논의한다.
▲12월15일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상타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APEC회원국중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GATT가입을 권고한다. 가트가입국의 확대는 세계자유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할것으로 확신한다.
▲역내 국가간 무역정책 대화를 지속하고 투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한다. 저명인사 그룹이 역내무역 및 투자증진과 일반국민의 복지증진에 중심축임을 재확인한다.
▲역내 공동체의식과 공동목표를 갖고 장기적인 경제동향과 고유문제를 연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회원국간 주요 경제통계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역내 경제에 대한 중단기 전망을 준비, 다음해 회의에 활용한다.
▲「APEC 무역 투자 기본선언」과 동선언에 의해 구성될 무역 및 투자위원회의 94년 작업과제를 채택한다. 이 선언은 APEC의 동질성과 경제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의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장치이다.
▲UR 타결 이후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하는 각료회의를 갖고 무역자유화를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현재 진행중인 10개 협력사업(무역진흥 인력자원개발 에너지협력 관광 수산 교통 무역 및 투자데이터 산업과학 해양자원보호 투자)의 비전 및 정책을 승인한다.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의 가입을 환영하고 94년 칠레의 가입을 확인한다.
▲APEC협력사업에 아태지역 비회원국참여가 회원국이나 비회원국 모두에게 유익함을 확인하고 비회원국의 참여를 위한 지침을 승인한다.
▲향후 3년간 신규회원 가입을 유보키로 결의하고 고위실무회담에서 회원국에 대한 기본정책을 연구 보고한다.
▲94년 APEC 사무국 예산 2백만달러와 93년 잉여예산의 차기이월을 승인한다.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작성한 APEC 조직개편방안을 차기 회의에 제출한다.【시애틀=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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