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핵문제 해결에 있어 지금까지의 강경자세에서 유화적자세로 전환키로 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는 매우 놀라운 소식이다. 즉 북한 스스로가 핵의혹을 완전히 벗어야만 각종 호의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핵선결방침을 바꿔 먼저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결정하고 이어 북한으로하여금 통상사찰을 수용케한다는것이다. 이는 엄청난 정책의 변화다.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소위 일괄타결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화해의 손짓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이 이런식으로해서 북핵이 완전규명될 수 있다고 보는것은 큰 착각임을 말하고자한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같은 미국의 정책급전이 한국과 사전협의없이 이뤄지고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회의의 정책건의를 받은 클린턴대통령은 아태경협체(APEC)회의에 참석하는 중·일정상에게 밝히고 한국에게는 23일 한미정상회담서 통고한뒤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발표할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핵과 직접 사활의 당사자인 한국에도 일방통고할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지극히 불쾌한 처사로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협의에 의한 한미공조를 강조해온 정부외교팀의 공언이 어떻게 된것인지 묻고 싶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단순히 강경에서 온건으로의 변화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후퇴」라고 해야 옳을듯하다. 유엔안보리를 통한 경제제재는 물론 기습공격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논란되다가 북한이 그토록 큰 부담으로 여겨오던 팀스피리트를 먼저 중단하는 대신 종래와 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상사찰을 받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상호사찰을 위한 대화재개와 녕변의 미신고핵물질은닉시설을 사찰케 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장차 대북금수해제는 물론 경제협력, 관계정상화, 경수로시설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것은 얼마나 급격한 정책전환이며 큰 선물인가.
우리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검증될 경우 북한과 미·일등의 수교는 물론 경제협력등에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미국의 새 정책으로는 북한핵이 완전규명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태의 전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아무튼 미국의 태도급전의 배경은 무력공격이나 경제제재로는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으로 북한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미국이 APEC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경제적으로 수월하게 이끌기 위해 걸림돌인 북핵을 어떻게든 조기처리하겠다는 실익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장차 그로인한 영향과 후유증이 모두 한국의 짐이 된다는 점이다. 미국북한간의 관계개선등이 느닷없이 이뤄질때 각종 남북대화가 북한의 이니시어티브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만 쳐다보고 일희일비하는 외교를 지양,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와 주장을 펼칠 수있도록 대북정책을 냉엄한 국제현실을 헤쳐나갈수 있게 전면 재검토, 재정돈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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