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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제외 11개 농산물 개방시사/허 농수산부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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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제외 11개 농산물 개방시사/허 농수산부 국회답변

입력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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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때 신축대처”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18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정부가 그동안 시장개방을 반대해왔던 15개 비교역관심(NTC)품목중 쌀과 다른 3개품목등 4개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압력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이날 국회예결위 답변을 통해 『쌀은 관세화도 할 수 없으며 최소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시장개방불가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하고 『지난달15일 열렸던 대외협력경제장관회의에서 15개 NTC품목중 쌀과 그밖의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융통성있게 접근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개방불가대상품목을 쌀이외 어떤 품목으로 할것인지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R협상시한이 내달15일로 임박한 가운데 나온 허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15개 품목중 쌀이외에 관세화대상제외(시장개방반대)품목을 3개로 한정하며 나머지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쌀이외 개방불가를 밝힌 3개품목으로 쇠고기와 마늘 고추 양파 보리등 5개품목 중에서 고른다는 방침에 따라 최종검토작업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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