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류·철강 집중 타격/섬유 「쿼타」·차부품 「원산지규정」등 제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18일 미하원 비준을 얻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상당한 수출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NA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 대미수출(92년기준)의 2.21%에 이르는 3억6천여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섬유의류 신발 피혁등 노동집약업종과 비철금속 철강등 5개산업에 수출감소 피해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경쟁력저하로 시달리고 있는 섬유등 경공업이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NAFTA발효에 따른 변화와 파급영향은 대체로 세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역내국간 관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시장에서 의류등 24개 품목을 놓고 멕시코와 경쟁하는 입장이다.
NAFTA체결로 멕시코상품에 매겨지던 관세가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관세율만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는다. 내년초 NA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신발(현행관세율 6∼12.5%) 컬러TV(5%) 승용차(2.5%) 자동차부품(3.1%)등이다. 컬러TV의 경우 다른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멕시코산이 한국산보다 1백원당 5원꼴로 미국수입가격이 싸진다.
KIET분석에 따르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감소 규모는 섬유의류가 9천6백만달러, 신발 5천7백만달러, 전기전자 2천5백만달러등 모두 2억2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폐지에 못지않게 직접 영향이 예상되는 부문은 섬유수입쿼타등 비관세 장벽이다. 멕시코는 앞으로 수입쿼타 적용을 안받으면서 미국시장에 마음대로 진출하게 되는 반면 역외국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쿼타제약을 받아 그만큼 불이익이 생긴다. 수입쿼타 폐지에 따른 수출감소는 섬유의류가 1억2천4백만달러, 피혁이 1천만여달러로 주로 두 업종에 집중될 전망이다.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영향은 당장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원산지규정 강화에 따른 수입선 전환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원산지규정은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엔진의 경우 내년부터 순비용기준으로 50%이상 북미산부품을 써야만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02년엔 62.5%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는 핵심부품인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을 현지서 생산하지 않고는 원산지규정을 맞출 방법이 없다.
컬러TV는 CPT(컬러브라운관), 섬유의류는 원사를 반드시 북미산을 쓰도록 의무화했고 신발은 55%이상 역내산 부품을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을 적용받게 될 품목은 자동차 컬러TV 섬유류등으로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실적가운데 3분의1인 51억달러내외에 이르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현지조립수준의 투자로는 대미수출이 불가능하며 미국기업도 부품수입선을 역내로 전환하게 돼 우리나라 입장에선 부품수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타격이 예상되는 상품이 자동차 컬러TV등 우리나라의 주력상품이므로 사실 원산지규정 자체가 관세나 비관세장벽 폐지보다 오히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것이다.
KIET는 앞으로 5년내 멕시코가 가전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차 의류등 6개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출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미수출 주력상품이거나 조만간 주력으로 떠오를 품목에서 「NAFTA우산」을 쓴 멕시코와 경쟁해야 하는 힘겨운 입장이 된 셈이다.
미국등 NAFTA 3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의 27%를 차지한 주력시장이다.
북미지역에서 급속히 멕시코에 시장을 잠식당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수출에 심각한 주름살이 올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물론 업계도 그동안 부품업체 동반투자진출등 NAFTA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해왔다.
그렇지만 직접투자는 상당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한편 자칫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빚기 쉽다. NAFTA등 지역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APEC(아태경제협력체)이나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 다자간 통상채널에 매달려야 하는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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