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회의 전특보 미첼 리스박사(위성대담)

◎“북핵 일괄타결 타협여지 충분”/내년 팀훈련 현재론 취소가능성　북한핵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미국정부가　대화를　통한　일괄타결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조짐을　보이고있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내년도　팀　스피리트훈련　취소와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맞바꾸자는　백악관안보회의(NSC)　건의에　대한　단안을　조만간　내릴것으로　알려져　이번주가　북핵문제해결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17일　로널드　레이건대통령　재임시　NSC특별보좌관을　지낸　미첼　리스박사(현　우드로　윌슨연구소　초빙교수)와의　위성대담을　통해　북한핵문제의　일괄타결　가능성을　진단했다.　대담내용중　북한핵　관련부분을　정리한다.【편집자주】

　­94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이　취소될것으로　보나.

　▲내가　아는　한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은　계획된　바가　없다.　훈련예산도　편성된　적이　없다.　16일　백악관에서　소집된　　NSC에서도　토의된것처럼　북한이　어떤　형태건　핵사찰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내년도　팀　스피리트를　취소할　가능성은　크다.

　­팀스피리트훈련을　취소한다고　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까지　받아들일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그　문제를　둘러싸고　미행정부가　두　패로　갈라져있다.　국무부관계자들은　「팀스피리트　옵션」을　포기하고　사찰을　얻어내자는　주장이고,　국방부쪽에서는　영변의　2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빠진　핵사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북한과　미국이　그들　나름의　사찰안에　합의하더라도　IAEA가　이를　수락할지도　의문이다.　IAEA는　이달초　북한에　들어와　그곳　핵감시　시설에　부착된　필름과　건전기를　교환하고　가라는　북한측의　제의도　거절하지　않았던가.　이처럼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쌍무문제만이　아니라　3자가　뒤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교착타개　며칠이 고민

­미국이　사찰의　형태에　구애받지말고　일괄타결안을　수락해야　한다고　보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미·북한간의　3단계　회담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을것이다.　거기다　대안이　없지　않은가.　중요한것은　아직도　대화에　의한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며　아직　시간이　다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카드」를　쉽게　포기하리라고　믿는가.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분명치않다.　미국의　최고　정보망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　다만　핵카드의　계속사용　여부를　놓고　북한지도층의　견해도　둘로　나뉘어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수주동안의　진전상황을　보면　북한이　미국과　모종의　타협을　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양측이　현재는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며칠후　또는　몇주안으로는　가닥이　잡혀갈것이다.　

○무력제재 위험한 발상

　­경제제재나　심지어　무력사용론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대북공격론이　얼마나　위험한　망발인가를　4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다.첫째,미군의　공습으로는　핵무기나　핵시설을　모두　파괴할　수가　없다.　북한에는　터널이나　동굴이　3천개가　넘는다.　그곳에　핵이나　플루토늄을　숨겨　놓으면　공습으로　제거하기가　불가능하다.　둘째,　대북공습은　제2의　한국전을　치르자는　가장　확실한　초대장이다.　이　경우　민간인을　제외한　군의　인명피해만　따져봐도　사망자만　30만∼80만에　이르게　될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결국　대북공습에　반대할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고립된다.　넷째,　대북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는　미국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러나　내가　아는한　대북　공습계획이　미행정부　고위층에서　심각하게　고려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