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설이나 증원이 6년째 전면금지된다. 교육부는 17일 현재 16개대학(7백50명)에서 신청한 94년도 의대 신·증설계획을 내년 7월까지 유보한뒤 관계부처와 협의, 95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재정상 국립대의 의대 신설은 어렵고 사립대의 경우도 현재 신청대학을 고려할때 지역간 균형이나 의학교육의 질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보사부의 의사인력수급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결과가 나오면 의대 교육의 수준유지능력과 부속병원 설치여부등을 감안, 장기적인 의대 신·증설종합계획을 수립, 95년부터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의대 신입생 정원은 32개대 2천8백80명으로 내년도 의대 신설을 신청한 대학은 국립의 강릉대와 강원대, 사립의 성균관대를 비롯한 12개대학이며 건국대(충주)등 4개대학이 증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의대 신·증설에 대해 그동안 보사부는 50명정도 허용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경제기획원은 국가예산사정상 지방 사립대위주로 신설하자는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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