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쟁점많아 논란클듯/막판 일괄타결 가능성도 국회가 하반기 일정에 접어들면서 예산안과 함께 정치관계법 처리문제로 태풍전야에 놓여있다. 여야는 선거법등 정치관련 개혁입법의 회기내 마무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접근방향의 차이때문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15일 선거법등의 회기내 처리를 민자당에 지시했고 야당은 한때 정치관계법을 예산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었다. 어느쪽이든 정치관계 개혁입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있지만 민자·민주양당의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는것이 아닌 만큼 협상 및 처리결과는 미지수이다.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하는 정치관계법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통신비밀보호법 안기부법 국가보안법등이다. 이중 국가보안법은 지난번 양당총무회담을 통해 사실상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나머지는 모두 이번 회기중에 결론을 내야한다.
협상대상중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역시 선거법이다. 정치개혁을 선도하게될 법률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우선 형식의 측면에서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 건국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선거를 한꺼번에 규율하는 통합선거법이 마련된다. 게다가 깨끗한 정치라는 깃발아래 사상 초유의 엄격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격때문에 양당모두 선거법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있다. 민자당은 수개월동안의 작업끝에 통합선거법시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도 금명간 별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법은 그 규모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크지 않을것으로도 보인다. 민자당이 자체성안단계부터 내부반발이 있을 정도로 선거비용및 처벌등을 강력하게 규정했고 야당도 골간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합동연설회폐지반대 선거연령18세인하 재정신청도입 비례대표제등 다소 여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합동연설회등 일부조항은 협상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안기부법의 수사권 및 정보조정권폐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영장제도도입, 정치자금법의 지정기탁금제폐지 및 쿠폰제도입등 쟁점은 복병처럼 요소요소에 산적해있다.
여야는 이같은 쟁점을 떠안고 이미 통신비밀보호법등에 대해서는 협상을 시작했다.그러나 이들 정치관계법의 중요도나 규모에 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야당 주장대로 예산안 처리전까지라면 불과 보름여, 정기국회 폐회까지라해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법률을 처리하게될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기때문에 과연 여야가 주장하는대로 모든 법률이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정치관계법의 속성상 협상이 단일 법률차원에서 하나씩 마무리되기 힘들다는 점도 협상의 전도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깨끗한 정치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이해가 완전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법률의 협상은 한꺼번에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은 정치개혁입법에 있어 여당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상당부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정치개혁이라는 대명제를 기대하고 있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적잖은 압박을 받고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선거법을 축으로 이뤄지되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등 주변에서 첨예한 공방과 논란을 빚게될 공산이 크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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