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발표 및 대외협상창구를 외무부로 일원화하고 이를 전담할 「핵 전담대사」를 즉각 임명한것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표현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상황인식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16일 상오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황인성총리등 전국무위원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하며 「뒷일」을 당부하는 자리에서 이를 특별지시하고 곧바로 김삼훈외무장관특보(본부대사)를 핵대사로 임명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조치는 북한핵문제와 관련각부처의 이견이 국내여론은 물론 대외협상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원천봉쇄를 강조한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에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우리의 북한핵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표명도 함께 담고있는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무엇보다 최근 미·북간의 막후협상으로 진행되던 이른바 「일괄타결」과 관련된 평가들이 통일원·외무부·안기부간에 혼선을 빚은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완상부총리겸통일원장관과 김덕안기부장은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외무통일위와 국방위의 답변에서 일괄타결안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 한부총리는 『미국도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일괄타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는것 같다』고 말했으며 김안기부장도 『북한핵문제해결은 유엔제재와 일괄타결방식중의 하나로 해결될수 있으며 일괄타결방식은 북한에도 유일한 방식이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우리에게도 합리적인 점이 있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우리정부가 「핵문제의 남북상호협의」를 전제로 「미·북일괄타결」을 지지해온데 대해 다소의 뉘앙스차이가 있는것이어서 두사람은 자신들의 발언이 와전됐음을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한외무장관은 이튿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어제 정부당국자(한부총리와 김부장)의 발언에 대한 보도는 그 내용이 거두절미된 점이 있다』면서 『보도된대로가 우리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장관은 이어 『일괄타결이전에 당연히 거쳐야할 단계가 있다』고 말해 남북간의 대화재개등 미·북3단계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이 일괄타결의 범주에 포함돼야함을 분명히 했던것이다.
김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핵협상등에 대한 외무부 창구일원화방침을 지시한것은 한미, 한중정상회담등을 앞둔 시점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의 과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강하게 인식한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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