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변론」 배상판결/서울민사지법

　변호사가　불성실한　변론을　했을　경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이로인해　발생한　소송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여·서울　용산구)가　김모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김변호사는　유씨에게　4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변호사가유씨의　이혼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뒤　형식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5차례의　변론기일중　한차례만　출석하는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