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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견 존중… 연계전략은 안돼/안기부예산·국방비삭감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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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견 존중… 연계전략은 안돼/안기부예산·국방비삭감은 곤란”

입력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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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 김중위 의원 『현대 의회의 가장 좋은 모델은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의회이다』

 김중위의원(민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일성으로 야당과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예결위 첫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국회기자실로 와 예산처리방향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안기부와 국방부예산의 삭감과 공개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야당이 명분있는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안기부예산의 경우 26.4%가 축소돼 추가삭감은 곤란하다. 국방비도 전력증강부분을 포기하면 몰라도 줄이기 힘든 형편이다』

 ­민주당이 개혁입법문제와 예산안처리를 연계시킬것 같은데.

 『지금 그런 전략은 시대착오적이다』

 ­시한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겠는가.

 『회계연도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것은 헌법사항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은 법준수가 요체다』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액요구가 많은 사회간접자본분야는 우선순위를 정해 조정하겠다. 예를들어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건은 「우마차길에 승용차를 다니게한 우」때문에 발생한만큼 공항·해양안전등에 우선 투자토록 할것이다』

 ­새시대를 맞아 관변단체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해야하지 않는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된 상태이다. 정부도 의지를 갖고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점은.

 『부처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는 불식돼야 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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