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김중위 의원 『현대 의회의 가장 좋은 모델은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의회이다』
김중위의원(민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일성으로 야당과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예결위 첫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국회기자실로 와 예산처리방향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안기부와 국방부예산의 삭감과 공개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야당이 명분있는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안기부예산의 경우 26.4%가 축소돼 추가삭감은 곤란하다. 국방비도 전력증강부분을 포기하면 몰라도 줄이기 힘든 형편이다』
민주당이 개혁입법문제와 예산안처리를 연계시킬것 같은데.
『지금 그런 전략은 시대착오적이다』
시한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겠는가.
『회계연도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것은 헌법사항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은 법준수가 요체다』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액요구가 많은 사회간접자본분야는 우선순위를 정해 조정하겠다. 예를들어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건은 「우마차길에 승용차를 다니게한 우」때문에 발생한만큼 공항·해양안전등에 우선 투자토록 할것이다』
새시대를 맞아 관변단체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해야하지 않는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된 상태이다. 정부도 의지를 갖고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점은.
『부처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는 불식돼야 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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