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갈혐의 9개월 복역/10대에 무죄선고/증거부족 이유

【광주=송두영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간·공갈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9개월여를　복역한　서모피고인(16·92년　당시　고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후　후유증　치료　날짜등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피의자의　신문조서와　진술서에　나타난　자백내용도　범행을　시인할　경우　고소를　취소,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피해자　아버지의　제의로　이뤄져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9월23일　전남　무안군　모여중에서　자율학습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이　학교　3년　김모양(당시　15세)을　연필깎기　칼로　위협,　성폭행한뒤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자신의　오토바이　사고수습에　필요하다며　50만원을　요구,　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2월16일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