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핵사찰 갈등」통일 더디게”

◎경제성장률 7∼8%선 유지가능/외국자본·투자 안늘면 적자계속/세계은행 「한국경제 평가·전망」　세계은행은　10일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하여　일어난　남·북한간의　불협화음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더디게　하고　조속한　통일을　어렵게　만들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은　민주화과정에서　중하위　소득계층　사이에　상대적　상실감이　확산돼　부의　분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제7차　5개년계획기간중　(92∼96년)　연평균　7∼8%의　성장을　유지할것이나　외국자본과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무역수지의　적자가　계속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재무부가　밝힌　세계은행의　「차관도입국에　대한　경제평가와　전망」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하여　일어난　불협화음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더디게　하고　남북간의　조속한　통일을　어렵게　만들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중하위　소득계층　사이에　상대적　상실감이　확산되어　부의　분배가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불로자본소득과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조세제도의　미비　때문이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