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 반입 여론 정지/“핵안전성 보장 일조” 평도 북한 핵개발의혹과 맞물려 최근 미국에서 일본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어 일본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일본핵무장론은 지난달 31일 워싱턴포스트에 카네기재단의 셀리그 해리슨연구원이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신경이 곤두선 일본이 핵선택을 재검토하고있다』는 예측을 한것이 계기였다.
냉전종식이후 미국내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핵무장론은 대일위협론으로 발전, 미일관계를 냉각시킬것을 우려한 일본정부는 곧 구리야마 다카가즈주미대사를 통해 워싱턴포스트에 반박문을 싣기로 했다. 그 내용은 ▲핵무장에는 제조기술과 보유의사가 필요하다 ▲일본은 기술은 있어도 의사는 없다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 반핵감정이 강해 국제환경이 변해도 비핵결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등이다.
현상황에서는 핵무기는 물론 핵안전성을 놓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자세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런던조약회원국총회에서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폐기 전면금지를 지지한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국제적으로 핵안전성과 관련,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일본정부가 9일 자신의 핵사용실태와 정책을 담은 93년도 「원자력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원자력백서의 내용중 관심의 초점은 일본의 핵무장가능성과 관련, 국제적인 의심을 사고있는 플루토늄의 국제관리기구 창설을 제안한것이다.
일본은 이 기구가 필요한 이유로 핵연료의 재활용과 러시아 핵무기의 해체때 나오는 플루토늄의 확산방지등을 들고있다. 과학기술청측은 『러시아핵무기 해체에 따른 플루토늄과 관련된 기술및 인력의 처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러시아가 이 기구설립의 원인제공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4월 도쿄(서방선진7개국)재무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핵무기해체지원을 위해 1억달러를 내놓기로 하는등 러시아핵폐기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플루토늄관리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한 보다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플루토늄 다량보유의혹을 씻으려는데 있는 것임이 과학기술청 고위관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백서는 지난1월 프랑스의 재처리공장에서 해양수송을 통해 반입된 플루토늄(1.1톤)을 포함, 현재 총 1.6톤의 플루토늄을 보유중이나 내년에 최초로 가동되는 고속증식로의 연간 플루토늄 사용량이 0.5톤, 그리고 다른 실험용시설이 0.1톤이어서, 3∼4년후에는 다시 프랑스 등에서 반입해와야 될것임을 시사했다. 그때가서 또 지난번처럼 국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것을 미리 염려한 탓인지 백서는 비공개 반입이 의혹을 더 심화시켰다는 반성위에서 처음으로 공개의 필요성을 지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핵연료리사이클(재활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장기적 에너지기반의 강화를 들어왔다.따라서 현재 28%인 원자력발전의 전체발전량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백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핵연료의 리사이클의 국제공헌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의 핵연료재처리개발정책의 공백을 일본이 배워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플루토늄 재처리확대에 대한 외국의 비판적인 시각에 맞서기위한 이론 무장으로도 볼 수 있다.
일본의 플루토늄 국제관리기구 창설구상은 플루토늄비축에 따른 의혹을 가장 많이 받고있는 국가중의 하나가 제안한 것인만큼 세계적인 핵안전성 확보노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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