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직접선출·개인소유권 보장/민주화·시장경제체제 토대구축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10일 공표할 러시아의 신헌법안은 구소련체제를 청산하고 러시아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규범을 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새헌법안의 특징은 ▲대통령과 의회등 권력구조의 개편 ▲연방체제의 재정비 ▲개인의 권리 신장등이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강화됐고 의회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의기관이 됐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신헌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임면권을 가질 뿐아니라 의회해산권과 국가비상사태포고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3권분리」의 정신에서 볼때 의회나 사법부보다는 「우위」에 있어 일부에서는 「독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옐친대통령이 그동안 구소련의 헌법하에서 의회의 제동으로 개혁정책이 중단되는등 고통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옐친이 현임기(96년6월)를 끝마친 이후 개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회는 양원제로 하원인 국가 두마는 각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과 각정당별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민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대표자를 뽑는 민주적원칙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제도정착에 일조를 할것으로 보인다. 과거 최고회의나 인민대표대회등은 지방소비예트나 공산당 조직, 직능기구등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됐으며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표하지 못해왔다.
상원인 연방회의는 연방주체인 88개 자치공화국및 각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의 출신 공화국및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연방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신헌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대폭 신장됐다는것이다.신헌법은 과거 공산체제와는 달리 토지등 재산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어 시장경제체제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언론검열의 폐지, 사생활의 비밀보장, 거주이전의 자유등 구공산체제하에서 억눌렸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대폭 확대되는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한이 회복되게 됐다.
러시아의 신헌법안은 오는 12월12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는데 과거 자치공화국에 부여했던 「주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당한 반박이 예상된다.
옐친은 연방국가인 러시아가 더 이상 분열되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하고 있으나 소수민족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공화국이 얼마만큼 신헌법안에 거부의사를 표명 할는지 여부도 관심거리중 하나다.
어쨌든 러시아는 신헌법안이 채택될 경우 새로운 민주국가로 출범하는 초석을 마련할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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