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수용·양국수교 맞교환/“한국,북 도발우려 이의 없을듯”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가 검토되면서 일본내 조총련자금의 대북송금 차단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1일 조총련자금의 북한유입액이 약6억달러가 될것으로 보도한데 이어 3일 미하원외교위 아태소위 공청회에서는 일본에 대한 조총련 자금의 대북송금차단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조총련자금의 최대 루트는 만경봉호등을 통한 인편이다. 연간 9천명의 조총련계 교포들이 방북하고있는데다 일본의 국내법상 해외여행자가 최고5백만엔까지 현금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연간 4백50억엔(약4억달러)은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도 이처럼 거액을 가져갈 수 있는데다 밀반출되는 엔화가 엄청나다는 분석이다. 일본내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조총련 송금규모를 연간 6억∼10억달러로 잡고 있는데 이는 밀반출액을 감안한것이다.
일본세관 당국은 니가타항에서의 여행자에 대한 소지품검사나 반출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을 인정하고있다. 특히 포장이 견고한 신제품의 경우 일일이 뜯어보지않는 허점을 노려 냉장고등의 내부에 거액을 숨긴다는것이다.
이렇게 밀반출되는 엔화는 북한경제규모보다 더 큰 조총련계 기업의 경제력에서 흘러나온것이다. 일본내 4천여개 조총련계 빠찡꼬 업소의 연간 매출액만해도 4조∼5조엔(약3백60억달러∼4백50억달러)에 이른다. 92년에 2백10억달러인 북한 GNP의 두 배 수준이다. 10만명의 북송교포는 일본내 조총련계 교포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보내지않을 수 없는 인질이다.
안보리 경제제재가 발효할 경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역거래중단 ▲은행송금금지 ▲조총련계 교포에 대한 엄격한 재입국심사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통관검사 대폭강화등이다.
북한이 수입하고있는 품목을 보면 기간산업을 유지하는 기계류·전기제품·수송장비등이 주종이다. 변압기·기계류등을 수입하지못하면 전력난이 가중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는 북한의 젖줄을 끊는 초강경 제재조치이므로 쉽게 쓸수 없을것이나 통관검사강화는 일본정부의 성의문제로 지적되고있다. 일본의 공안당국도 규정대로 엄격한 통관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부작용도 적지않은게 문제다. 송금금지를 하더라도 홍콩등 제3국을 경유할 수 있는데다 북한의 친지에게 보내는 돈까지 막을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정부가 가장 우려하는것은 조총련조직과 연계된 일본내 과격파들이 테러활동으로 맞설 가능성이다. 특히 70년대이후 투쟁목표를 상실한 중핵파, 혁환파 등 과격세력이 투쟁에 나설 경우 치안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될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내 입장도 대북 유화론과 강경론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나서야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정부가 국론을 통일시키고 미국과 함께 정식으로 요청해오면 그때가서 경제제재를 검토해도 늦지않다는 느긋한 자세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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