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매시간별 검토/“제재땐 한·일과 긴밀협의”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4일 북한핵문제가 날로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어감에 따라 거의 매시간별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결국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엔제재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이날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주요국제문제에 대해 장장 3시간에 걸쳐 증언했다.
그는 북한핵문제가 아이티나 소말리아사태처럼 광범하게 토의되지는 않았으나 『거의 매시간별로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다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크리스토퍼는 미국외교의 우선순위가 첫째 경제안보, 둘째 러시아 및 구소련제국의 개혁지원, 셋째 유럽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넷째 아시아및 태평양문제, 다섯째 중동, 여섯째 핵확산금지및 범세계문제등 6개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문제와 관련해 시애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이 미국의 정책을 들여다 볼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APEC회의에서는 첫째 공개시장및 공개사회를 통한 보다 번영된 아시아 태평양공동사회의 건설, 둘째 동맹국과의 전진군사배치, 핵확산금지정책및 지역대화를 통한 보다 안전한 공동사회건설, 셋째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공개사회를 통한 보다 자유로운 공동사회의건설, 넷째 환경 마약 난민 및 보건문제와 같은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지역협력문제가 다뤄질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북한핵문제에 관한 크리스토퍼장관과 의원들간의 질의응답을 간추린 것이다.
―카센바움의원(공화·캔자스주)=북한핵문제를 공개적으로 토의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 문제는 어떻게 진전될것인가.
▲북한핵문제는 의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현재 한스 블릭스IAEA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사찰의 계속성을 완전히 깨뜨렸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사찰의 계속성을 파괴한다면 결국 이문제는 유엔이 제재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찰스 로브위원(민주·상원 아태소위원장)=한국과 일본등 우방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가면 리비아나 다른 잠재핵보유국들에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북한핵문제는 현재 매우 미묘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IAEA가 핵사찰실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협상쪽을 택할것이며 한국과 일본도 강력히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거의 시간별로 사태진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유엔제재는 전에도 증언한것처럼 어려운 일이긴 하나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로브의원=북한에 대한 핵사찰의 「계속성」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감지되고 있는가.
▲전문가인 한스 블릭스총장의 판단에 주로 따른 것이지만 적당히 추측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매우 엄밀하게 계산되고 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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