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취업하고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오는 12월15일까지 단계적으로 출국하게돼 이들에게 크게 의존해온 봉제·신발·염색등 중소및 영세제조업체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연수계획을 종결, 현재로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인력수입길을 막아놓고있다. 정부가 현행 정책을 고집한다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업해온 염색업체같은 소위 「더럽고, 힘들고, 위험스러운」 3D업종의 중소및 영세제조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취업문제에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증가등 부작용이 따르게 돼있다. 따라서 정부내에서도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등과 법무부·내무부등 사이에 찬반이 엇갈려 왔던것이다.
찬반양론이 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경제의 여건으로 봐 당해업계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수입을 재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기왕이면 조속히 결정해주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본다. 우리가 외국인력의 수입을 주장하는것은 총체적인 손익을 따져볼때 이익이 대가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경제구조가 봉제·피혁·염색·플라스틱성형·도금등 소위 3D업종들을 포기할 수 있을만큼 고도화되어있지 않다는것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해도 3D업종은 포기할 수 없는것이다. 다만 높은 임금을 주고도 경쟁할 수 있을만큼 자동화와 기술혁신이 요구되는것이다. 우리업계의 의도는 외국인력을 이용하여 자동화체제를 갖출때까지의 시간을 벌자는것이다.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인데 업계에서는 대체로 2∼3년으로 보고있는것 같다. 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 비록 외국인근로자라고는 하나 이들을 사용, 경쟁할 수있다면 굳이 미리 경쟁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것이다. 우리수출상품들이 89년이후 미국·일본·EC등 선진국시장에서 계속 밀려나고있는데 그 속도를 둔화시킬 필요가 있는것이다.
둘째 국내실업자가 많고 여성유휴인력이 엄청나다는것을 이유로 노총등에서 인력수입에 반대하고있으나 외국인근로자들의 주요취업업종은 국내취업희망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할 수있다. 관련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보다 3배이상의 급료를 준다해도 인력을 구할 수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외국인인력은 국내노동시장에서 국내근로자들과 경쟁보다는 보완관계로 봐도 무방할것 같다. 경제적측면에서는 외국근로자들은 필요한 존재다. 다만 범죄증가, 인종분규 가능성등 사회·외교적문제가 우려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큰 대가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국경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오늘의 역동적인 세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문제에 대처할줄도 알아야한다. 노동시장의 개방화도 국제적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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