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자』 『경제제1주의로 돌아가자』 『국제경쟁력높이자』 정부, 재계, 국회, 학계등 여기저기서 경제회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어디로 가는가』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경제의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응이다. 정부, 재계, 가계(근로자)등 경제주체 모두가 같은 생각인것 같다. 경제를 이대로 방치해둘수 없다는 것이다. 뭔가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비상대책」이라도 만들어졌으면 한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저녁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생성과 소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사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입안, 공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은 물론 우리경제의 경쟁력제고가 주요목적의 하나다. 제대로 실행되기만하면 우리경제의 환골탈태의 변신을 하는것이다. 자유화, 근대화, 국제화에 엄청난 진전을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개년계획은 실행계획과는 또다르다. 장기계획이고 정치적계획이므로 이정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경쟁력향상이라는 현재의 절박한 과제를 다루는데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경쟁력향상은 장·단기과제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장기계획이라한다면 단기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다. 3공때는 대통령주재의 수출진흥확대회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경제장관회의등이 활성화, 그때그때의 문제점을 타개하고 단기대책도 세워 현안과제를 풀어나갔다. 강·약의 차이는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경제팀 총수로서의 지도력과 조정력이 경제정책의 구심력이 됐다. 부처이기주의도 여기에서 조정됐다. 주요경제정책에는 불협화음이 밖으로 세어나오지 않았다. 70년대 한국경제뿐아니라 세계경제를 두번이나 뒤흔들었던 오일 쇼크를 무난히 극복했을 뿐아니라 거꾸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이용하는데 성공했던 것도 당시의 남덕우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안정된 경제정책지도력에 힘입은바 크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히도 이러한 지도력이 없다. 따라서 「대책」이라는 형식을 빌려 경쟁력향상에 관한 처방이 더욱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와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전경련등 경제5단체가 만든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위원장 최종현전경련회장)의 움직임이다. 이위원회는 지난달27일 확대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의 수출주종상품인 ▲자동차(현대) ▲반도체(삼성) ▲VTR(럭키금성) ▲컬러TV(대우) ▲비디오테이프(선경) ▲자동차부품(한국베랄)등 6개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위가 어떻든간에 재계가 그것도 한국경제의 간판급재벌그룹기업들이 자사의 주력제품에 대해 이러한 「품평회」를 가진일이 없다. 최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경제수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기업마다 세계일류상품을 최소한 1∼2개정도 확보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경제경쟁력의 취약요인은 잘 알려져 있다. 높은 임금, 금리, 땅값등 3고와 연구개발투자의 저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의 수출, 권위주의적 경영등이 지적되고 있다. 재계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3고다. 임금의 경우 월평균 한국 1천23달러, 말레이시아 2백60달러, 태국 1백15달러, 중국 43달러로 한국이 이들보다 4∼20배높다. 금리부담 또한 국내업체는 연14%인데 비해 일본, 미국기업들은 각각 연4%, 6%의 저리다. 재벌그룹들은 하나같이 금리싼 상업차관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력향상에는 관의 협력이 있어야한다. 정부는 그들대로 노력하고 있다. 상공자원부의 업종전문화시책도 그 일환이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민자당의 정책위는 청와대에 「중장기종합경제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현경제팀의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이란다. 경제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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