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황인성총리 이경식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Ⅱ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질문에는 이택석 이강두 성무용(민자) 정균환 이길재의원(민주)등이 나서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비롯해 추곡수매 냉해보상대책등을 추궁하고 ▲경부고속철도의 타당성 ▲서해안개발등 지역균형발전방안 ▲산업경쟁력강화대책등을 따졌다.
황총리는 답변에서『북한으로부터 1백만톤의 양곡지원제의를 공식적으로 제의받은 바는 없다』면서『북한핵 의혹이 해소된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식량난 해소를 위한 양곡지원등을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내년까지 호남고속전철의 노선, 정차역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조사결과 냉해피해농가는 34만8천가구이며 이들중 법정보상을 받을수 있는 1㏊의 50%이상 피해농가는 11만1천가구』라고 밝히고『이들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지원 자녀의 수업료면제등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부동산실명제실시를 위해서는 경제적 필요성외에 명의신탁 무효화조치등 법적안정성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사법부등 법조계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밝혔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유통위원회에 책임있는 정부당국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구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교통부장관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시설 완공후 이를 정부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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