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냉해실태 조사결과 밝혀라/질문/부산·목포지역 산업기지화 강구중/답변 ▲정균환의원(민주)=시대에 뒤떨어진 바퀴식 차량방식으로 조기 착공된 경부고속철도는 향후 30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전환기의 한국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간 불균형도 극도로 심화시킬것이다.
60억원이상의 세금으로 자기부상열차 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바퀴식으로 돌아간것은 교통부의 부처이기주의가 일방적으로 반영된것은 아닌가.
농림수산부가 9·15작황조사이후 냉해피해를 발표하지 않는것은 추곡수매가 인상요구를 차단하려는것이 아닌가.
▲이택석의원(민자)=개혁과 경제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것이지만 개혁이 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가 각종 설비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해 정부정책의 청사진을 밝혔는데도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명제 부작용 해결책으로 제시한 세율하향조정, 대기업 여신규제철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 세무사찰절차 규정도입등의 주요내용과 실시시기를 밝혀라. 민간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엔고현상으로 수출호기가 장기간 지속되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길재의원(민주)=올해 발행예정인 양곡증권, 농어촌 발전채권, 농지채권등 총6조원 규모의 재원이 채권시장 악화와 낮은 금리때문에 재원충당 부족사태를 빚을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전·현직 공직자의 토지소유실태 조사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토지소유, 농지불법소유 실태를 파악, 범법자를 엄벌하고 농지는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할용의는.
최근 북한에서 1백만톤의 곡물제공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는데 사실 여부와 정부방침을 밝혀라.
▲이강두의원(민자)=각종 대형교통사고와 우리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국민의식 개혁운동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도로정체로 인한 경제손실이 연간 5조원이나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등 대형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반도로 국도 고속도로건설, 철도복선화, 지방항공육성, 소규모 항만건설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실천계획은.
농산물냉해에 따른 농민사기저하등을 감안, 추곡수매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라.
▲성무용의원(민자)=농산물개방으로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부문에 대한 소득보상대책과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강구하라.
92년에만 78억달러인 대일무역역조개선과 일본의 기술이전 유도방안은. 일본의 한계기업들이 동남아등지에서 직접투자에 나설경우 10년내에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할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기업들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동남아 중국 베트남등에 현지공장설립에 열을 올리고 국내공장을 폐쇄해 국내산업체 공동화현상이 우려된다. 기업의 기부금 금지와 강제성예금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업종전문화제도가 불가피하게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가.
▲황인성총리답변=부산 목포 양 도시의 산업기지화방안을 강구중이다. 부산은 환태평양 전진기지로서 공항 항만 유통 첨단산업 정밀기계 특수섬유등의 중심지로, 목포는 중국과의 교역등 서해안 전진기지로서 기계 철강등의 임해공업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자기부상식 열차를 고속철도에 쓰기에는 아직 경제성과 안전성등에 충분한 확신이 없다. 따라서 대규모 물량을 소화해야하는 고속철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쌀시장개방문제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관세화 개방이나 최소시장접근등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거론되는 그 어떤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경식경제부총리=경부고속철도 총사업비는 93년도 기준으로 10조7천여억원이나 향후 물가상승과 차량계약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냉해는 영동과 호남지방의 산간지대가 특히 심하다. 따라서 그 보상문제를 전국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추곡수매와 연계시키는것은 곤란하다.
다가올 아태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단, 우리 농업사정상 관세화의 일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시한이 많지 않은 만큼 실효성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다.
세계경제질서속에서 능동적으로 우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 가입이 불가피하다.
▲홍재형재무장관=내년이후 과세소득양성화정도와 세수실적을 고려해 국민세부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 음성불로소득자등 과세소득의 현실화가 낮은 분야를 철저히 조사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겠다.
▲허신행농림수산장관=추곡수매가를 16%인상하고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정부가 사들일 경우 약 6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정부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기초식량인 쌀 시장은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
▲김철수상공자원장관=수출강화방안으로 연불수출자금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수출보험등 간접지원도 늘려나가겠다.
▲고병우건설장관=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을 통해 수도권을 현재 5개권역에서 3개권역으로 조정,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계획은 전혀 없다.
▲정재석교통부장관=TGV의 핵심기술은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가 갖고 있다. 관광진흥을 위해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제도 실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김시중과기처장관=고속철도의 자기부상식 방식은 소음이 적은등의 장점이 있으나 안전성 환경영향평가등 대량수송체제등이 연구과제로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채택하기 어렵다. 국내의 자체적인 자기부상열차 개발연구는 포기한게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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