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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토세 전면재검토 필요”(국회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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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토세 전면재검토 필요”(국회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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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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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유치책 세워라/질문/공공료인상 시기·폭 신축조정/답변 ▲강경식의원(민자)=실명제로 노출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 과거의 세금을 추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종합소득 합산과 함께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또 조세감면대상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조세법정주의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과소비억제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방편으로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또실명제하에서는 토지관리제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두어야 한다. 「경제 제1주의」가 복원돼야 한다. 경제하는 분위기로 사회분위기가 일신돼야 한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의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이 국제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신기하의원(민주)=지난 8월말 현재 실업률이 8.5%에 달하는 20세안팎 인구에 대한 고용대책을 밝혀라. 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재정명령은 위헌·위법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체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비자금과 무자료거래는 계속되고 사채시장 역시 변형된채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만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도 규제하지 못하고 경제력집중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분할명령제도와 투자회수명령제도등 사후규제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허재홍의원(민자)=우리나라가 70년에 설정, 발표한 해저 광물자원중 제4광구 서쪽 2개지역에서 최근 경제성있는 유징이 발견되자 중국에서 소유권리를 주장하고 탐사개발을 위한 국제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제4광구가 우리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우리가 직접 탐사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값진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수산해양부 신설을 하루속히 실천할 계획은 없는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토초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대체해야한다. 

 ▲박은태의원(민주)=국방비와 교육비등 경직성 예산으로 기술개발투자가 제한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기능을 회복하는 대안은 있는가. 금융실명제는 거듭되는 보완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새로운 업종전문화시책으로 주력기업의 수가 73개에서 1백16개로 늘어남으로써 금융편중이 가속화되는데 따른 대책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상공자원부에 중소기업차관보를 두고 관련기구를 확대개편할 용의는.

 21세기 첨단사업에 부응키 위해 특수기술전문대학을 양산하고 대러경협 차관과 이자미상환분을 러시아의 고도첨단기술 도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박희부의원(민자)=일본의 쌀개방은 예견된 것으로 우리는 일본과 사정이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쌀개방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쌀개방과 관련, 미국이 슈퍼301조를 내세운다면 단호히 GATT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할 의향은 없는가.

 거대한 부패구조에 싸여 수억, 수십억원의 재산을 모은 국회의원들, 제주도 용인등 전국 명소를 찾아 투기에 열중한 장·차관과 기타 공직자들을 사법처리할 용의는.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전액을 정부예산에서 투자할 의향은.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37.2%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수해 농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는가.

 ▲황인성국무총리 답변=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영남과 호남지역에 국제공항을 확충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중이다. 또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광역전철망 계획을 추진중이다. 

 코발트 니켈 망간등 주요 전략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태평양심해해저 자원탐사활동을 벌이고있으며 하와이 주변해저  30만㎢를 확보, 내년 유엔에 우리나라명의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경식경제부총리=금융종합과세를 위해 95년에 소득세법을 개정, 시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철도 우편 대학수업료등 공공요금의 인상방안이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으나 물가동향과 공기업의 경영상황등을 고려해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행폭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토록 하겠다.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국내외여건 변화로 계획의 단기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5개년계획 자체를 수정 또는 포기하기 보다는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그때 전망치를 수정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올해 4월기준 신규대졸자 18만5천명중 5천9백명이 직업을 갖지 않고 배출돼 미취업자비율은 작년에 비해 2.2%늘어난 31.7%수준을 기록했다. 올 8월까지 대졸이상 실업률은 3.9%로 전체 실업률 2.6%보다 높다. 

 실명제 실시후 지하자금의 사장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실은 그리 크지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차명 지하자금의 규모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토초세는 투기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세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홍재형재무장관=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금년 정규과세를 실시한뒤 문제점등을 종합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기조짐이 사라질때에 토초세폐지등 토초세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검토하겠다.

 실명제실시에 따른 과세자료노출이 과거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김철수상공장관=중국이 석유탐사와 관련, 지난 6월 광구분양입찰을 실시한 서해2개 지역이 우리의 4광구와 인접해 외무부를 통해 우리의 소유권을 두차례 주장했다. 중국측은 경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병우건설장관=건전한 주거문화확산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민간의 여유자본등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허신행농림수산장관= 농업진흥을 위한 목적세신설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부재지주소유토지를 농민에게 환원해주는 문제는 조세정책등에 의해 무리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  산간지대의 냉해가 커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중이다.

 ▲김시중과기처장관=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96년까지 이공계대학정원을 현재 7만6천명에서 8만2천명으로 늘리겠다.  이와함께 전국 1백28개 전문대 공업계정원을 현행 8만5천명에서 96년까지 12만명으로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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