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징역3년 선고/서울지법

◎대선법위반　고령참작　법정구속은　안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량삼승부장판사)는　1일　14대　대통령선거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대통령선거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30면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상태에서　항소및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4백33억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현대그룹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한국은행이　3천억원을　특정후보의　선거자금으로　발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시사평론가의　발언을　인용해　김영삼후보측근의　방북설을　공표한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기업을　소유물처럼　인식,　마음대로　비자금을　사용한것은　피고인이　핍박받았다고　주장하는　과거정권하에서의　행태와　같은것으로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0차례　법정진술에서　제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2차례나　출석치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일가의　주식　6백여만주를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된　현대석유화학회장　이현태피고인(57)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