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능력없고 판로도 부족”/12월 총선 정치적 반응관심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토지매매자유화 포고령에 러시아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영 및 집단농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농민중 약70%가 토지개혁에 반대하고 있으며 집단농장에 남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매매의 자유화를 주장해온 농민당의 유리 체르니첸코당수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옐친이 토지개혁포고령에 서명한것은 최고회의에 사격명령을 내린것만큼 힘들었다』고 밝혀 토지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러시아의 역사를 볼 때 토지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였다.
철저한 농노제로 유지되던 러시아의 농업제도는 제정러시아시대 표트르 스톨리핀총리가 부분적으로 토지사유화를 도입함으로써 개혁의 물꼬를 튼바 있다.
1906년부터 1911년까지 시행됐던 이 제도는 스톨리핀이 암살되면서 유명무실하게 됐다.
탄압받던 농민들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나자 공산주의자들에게 가담했고 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땅을 가질것을 기대했던 농민들은 1920년대 스탈린의 집단농장제 강행에 따라 땅을 빼앗긴채 국영 및 집단농장원으로 전락했다.
현재 2만6천7백개의 국영 및 집단농장은 전 농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영 및 집단농장이 해체되고 자영농이 농업의 주체가 되려면 긴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자영농이 발전될 수 있는 농업구조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국영 및 집단농장은 농기계를 비롯한 농산물의 판매유통을 독점하고 있다.
트랙터 1대당 경작면적이 94㏊로 농기계가 절대 부족한데다 그나마 재력이 없는 자영농은 트랙터조차 구입하거나 임대할만한 여유가 없다.
바벡 부니치국민경제연구소부소장은 『집단농장의 관리인들은 농장원들이 독립해 나가는것을 막고 있을뿐 아니라 독립하면 일체 지원이 중단될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영 또는 집단농장이 보유한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비싼 대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자영농들은 아예 기계없이 농사를 짓고 있다.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 판매하는 것도 문제다.
대규모 저장시설이나 판매망은 국영 및 집단농장만이 갖고 있어 국가가 자영농을 위한 시설이나 유통망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제값을 받고 생산물을 팔 수 없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자영농이 필요한 영농자금을 대출해줄 은행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은행들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자영농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정부가 설립할 예정이나 엄청난 자본금의 충당이 문제다.
토지매매자유화에 반대하고 있는 농업당등 보수정파들은 오는 12월 총선에서 국영 및 집단농장들이 옐친의 포고령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자신들을 당선시켜줄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천만명에 달하는 러시아농민들은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급작스런 개혁에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옐친이 혁명적인 조치를 내렸으나 열매를 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내 일부관리들조차 옐친의 이번 포고령은 시기적으로 성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60여년간 익숙해왔던 농업체제를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바꾸려면 상당한 고통과 노력이 따를것으로 보인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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