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비비 줄이고 운영유지비 증액/장병 처우개선 주력케 정부는 내년도 순수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9.6% 많은 10조1천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액수는 내년도 전체예산 43조2천5백억원의 23.3%, 전체방위비 10조4천9백억원의 96.3%에 해당하는것으로 순수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국민총생산(GNP)대비 비중은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3.4%로, 정부재정대비 비중도 올해 24.2%에서 23.3%로 각각 낮아졌다.
내년도 방위비는 순수 국방예산외에 병무청의 병무행정비 1천74억원(8% 증가), 내무부소관의 전투경찰 및 해양경찰비 2천8백23억원(9.6% 증가)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절감이라는 대원칙과 장병사기 진작이라는 현실적 과제속에서 고민해오다 예산증가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전력정비비보다는 장병사기 진작과 직결되는 운영유지비를 늘리는 결정을 했다. 국방부도 정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국방예산 증가율을 지난해의 20%보다 훨씬 낮은 12.6%를 요구해 왔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중 운영유지비(병력 65만5천명 기준)는 7조3백57억원으로 전체국방예산의 69.7%를 차지, 올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전력정비비는 30.3%인 3조6백46억원으로 오히려 1.3%포인트 줄었다.
특히 전력정비비중 신규사업비는 꼭 필요한것만 예산에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기도입체계가 전면 재검토 되면서 올해보다 78.8%(7백31억원)가 감소했다. 신규사업 축소로 현재 추진중인 조기경보기(대당 4천억원) 패트리어트미사일(1개대대 24기분 8천억원) 스텔스전폭기(대당 9백60억원) 잠수함(척당 1천4백억원)도입등 신규 및 계속사업의 상당기간 연기가 불가피할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운영유지비는 비중이 다소 높아져 군시설건립비의 경우 올해보다 1천4백55억원(42.8%) 늘어난 4천8백56억원을 배정, 내무반 목욕탕등 병영기본시설 현대화와 간부아파트등 장병들의 복지 및 처우개선에 최대한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운영유지비중 65.5%가 장병의 급여 급식 피복 개인용품비등 경직성 병력운영비여서 복지 및 처우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운영유지비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병력운영비 4조6천86억원(11% 증가) ▲장비운영비 9천3백60억원(8.2%) ▲교육훈련비 1천1백18억원(5.8%) ▲향토방위비 2천2백55억원(13.4%) ▲부대운영비 5천1백23억원(3.6%) ▲연구개발지원비 9백19억원(7%)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고용원 인건비) 6백40억원(3.9%)등이다.
한편 이들 예산중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이용시설비와 고용원 인건비등 2천80억원으로 올해보다 3백86억원(22.8%) 증액됐으나 달러로는 2억6천만달러(18.2%)로 미국이 요구하는 22%선인 2억6천8백40만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11월3일부터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이충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