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새핵전략 마련/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구축 필요/미,지역분쟁 동시승리 전력 충분 레스 애스핀미국방장관은 30일 워싱턴에서 한국일보 정일화워싱턴특파원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애스핀장관은 북한측이 핵사찰문제와 관련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것을 촉구하면서 『공은 북한쪽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애스핀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엔의 경제제재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다. 이에 대비한 긴급대책을 갖고 있는가. 혹은 가까운 시일내에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가.
▲미국의 장기전략은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지향한다는것이다. 이시점에서 경제제재를 논의하는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미군은 어떠한 수준의 분쟁에도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대처방안을 논의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장비들의 기능이 정지되기전에 북한핵문제가 수주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공은 북한측에 넘어갔다. 만일 북한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미국·한국·동북아 지역국가및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고 공개적이며 명예로운 조치들을 취해야 할것이다.
○북 재래전력도 위협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과거 양극화시대의 산물인 긴장이 감돌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미국의 장기전략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는것이다. 이는 우리가(북한의) 무기확산및 인권문제를 거론해야함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세계의 핵위협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주 미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했다.
북한의 핵개발위협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다른나라에 판매하는것도 심각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지난 6월 뉴욕회담과 7월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안전의무조항과 91년 한국과 체결한 상호비핵화선언을 준수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증가도 미국전략의 고려대상이다. 최근 클린턴대통령이 밝힌대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다. 미국은 2개여단으로 구성된 육군 1개사단과 공군 1개전투기편대를 계속 주둔시킬것이다.
○군장비 추가배치 고려
주한미군의 군사력은 현수준으로 동결되나 북한으로부터 계속되는 공격위협 때문에 우리는 주한미군을 현대화 하고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위기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에 더 많은 군사장비를 사전배치하는 방안등 여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의 구체적인 동북아시아 안보유지전략은 무엇인가.
▲이 지역의 5개우방국인 한국·일본·필리핀·태국·호주는 기존 안보구도의 핵심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변화하는 지역안보환경에서 다자간 지역안보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은 여러가지 공식적인 다자간안보협력체를 지원하고 또 참가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각료회담, 고위급각료회의(SOM), 신설된 아세안지역포럼(ARF)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는 아세안 참가국들뿐 아니라 베트남·라오스·파푸아뉴기니아도 포함된다. 그리고 비공식회담으로는 다양한 학술및 정부간회의가 있다. 이 공식·비공식 다자간협의가 쌍방간 협의로는 풀기 어려운 기존의, 혹은 새로 대두되는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한국과의 쌍방간 안보동맹이 안보의 초석이긴 해도 두정부와의 다자간안보협의를 위한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동북아 안보관련 6개국중 최소한 5개국, 즉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지역국가간의 다자간협의를 통해 상호안보를 한층 강화해야한다는 인식을 높여가고 있다.
―동북아 안보유지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국과 긴밀한 협력
▲중국은 앞서 언급한 지역적·다자간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미국 역시 동북아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길 기대하고 있다.
―고스틸웰장군(전주한미군사령관)은 수년전 만일 한국전이 재발한다면 한반도의 산업구조가 45%정도 파괴될 수 있다고 예언했다. 당신이 어림잡는 피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만약 북한이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재연하기로 결심한다면 북한은 엄청난 희생과 기간산업 및 산업기반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것이다. 피해정도는 주변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양측(남·북한)의 피해정도를 추측하고 싶지않다.
―귀하는 한국이 주한미군유지비의 약75%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유지비분담률을 22% 올리라고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심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동맹국들을 원조해왔다. 이 나라들중 많은나라들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수년간 번영을 누려오고 있다. 이와같은 발전상에 비추어 미국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파견된 미군 유지비용을 동맹국들이 분담할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둔비 분담 늘려야
89년 한국은 양국간 미군주둔비용분담 프로그램에 따라 원화기준비용으로 4천5백만달러를 부담했다. 올해는 2억2천만달러를 떠맡을 예정이다. 양국은 한국측이 내년에 2억6천만달러를 분담하고 95년도까지는 원화기준비용으로 33%까지 분담한다는데 이미 합의했다. 이는 일본의 분담률수준에는 못미칠지라도 유럽동맹국들의 자국내 미군주둔비용분담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분담금비율이 원화기준비용으로 33% 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78%를 지불한다고 내가 말한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나 원화기준비용, 즉 직접비용은 현지 주둔국화폐를 기준으로 한것이다. 이 비용은 현재 연간 9억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직접비용 이외에 간접비용이 있다. 간접비용은 기지 및 훈련장소 사용료, 면세, 다른지역에 주어지는 원조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그런 비용까지 직접비용에 추가된다면 한국의 분담률은 78%이다. 미국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동맹국들이 그런 비용을 부담해줄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비용분담의 실질적 기준은 직접비용이 돼야한다.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 이전문제에 대한 견해는. 한국정부는 비용이 엄청나 이전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데 미국은 그 총비용의 얼마나 분담할 수 있는가.
▲89년 6월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미국측에 요청했다. 미국은 만일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공한다면 서울에서 옮기는것에 동의했다. 첫째 새시설을 미국의 기준에 따라 건설하되 용산기지와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더나은 시설일것. 둘째 생활시설의 질적고려등을 포함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 셋째 이전조치가 전투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것등이다. 기지이전조치를 연기한것은 한국정부의 결정이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적어도 보스니아·소말리아·아이티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지역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세계 군사위기에 대처하기위한 군개혁에 실패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한반도를 비롯한 새로운 지역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을 혁신할 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걸프전은 미군이 지역분쟁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생각한다. 미군은 냉전종결후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필요하다면 거의 동시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지역위기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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