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통화통합 일정 재확인/9개기구 소재지 결정도 관심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공동체(EC) 특별정상회담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공식 발효를 자축하는 「파티」이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이 「특별」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특별한 의제가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그렇다고 유럽이 안고있는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유럽통합절차의 험로와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불안한 환율메커니즘, 비틀거리는 공동외교안보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들이 단 하룻동안에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또한 12월의 연례정상회담도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무적이라기보다는 11월1일의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를 맞아 유럽통합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함으로써 주춤거리는 통합열차에 가속기를 밟자는 과시적 성격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내년 1월1일 예정대로 유럽통합의 최종목표인 경제화폐통합(EMU)의 제2단계에 진입한다는 일정을 확인할것이다.
이를위해 2단계의 핵심인 유럽통화기구(EMI)의 설립및 이 기구의 총재와 소재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MI는 2단계 말기에 창설될 유럽중앙은행(ECB)의 전신으로 3년간 과도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회원국 중앙은행간의 협력강화와 3단계 진입을 위한 여건조성들이 주목적이다.
정상회담은 EMI 총재로서 EC 재무장관들이 천거한 알렉상드르 랑팔뤼시국제경제은행총재(벨기에)를 임명할것이 확실하다.
이번 회담에서 회원국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9개 EC기구의 소재지 결정이다. EC기구 유치는 통합유럽에서의 자국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외에도 고용촉진이라는 효과때문에 각국이 오래전부터 치열한 로비를 펼쳐왔다.
가장 중요한 기구인 EMI는 프랑스가 지원하고 영국이 반대하지 않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거의 굳어진 상태이다. 독일의 EMI 유치는 독일 국민들이 마르크화에 대한 미련으로 화폐통합에 가장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줄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유럽의약청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많은 직원을 갖게될 의약청은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가 한치의 양보없이 경합중이다.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될 유럽환경청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유럽상표청은 스페인 룩셈부르크가, 유럽경찰청(유러폴)은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경쟁하고있다.
EC기구 소재지 결정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나눠갖기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밖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EC확대문제, 경기부양책, 유럽통합의 민주성과 투명성, 난민과 이민에 대한 공동보조, 공동외교안보문제등도 논의될 전망이다.【브뤼셀=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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