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반응/선정과정 복잡·정부지원 실효의문/외국기업에 국내외시장 잠식 우려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재계는 정책의 윤곽이 밝혀진 27일 일제히 아쉽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재계는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경영업종을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정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의 재구축에 역행하는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기업의 규모가 정부의 직접규제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컸고 기술이나 산업이 복합화·융합화추세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경직된 업종구분에 근거한 업종전문화시책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가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크게 세가지. 우선 업종전문화정책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것이고 둘째 주력업체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으며 셋째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다는것이다. 재계는 국제화와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위그룹에 대한 규제들이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등 바람직한 결과보다는 외국 기업들에 국내외시장을 뺏기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업종전문화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또 주력업종내 주력기업 선정의 단서조항이 너무 많고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기업을 3개이하로 한정했다는 점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롯데그룹등은 소매업을 제외한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10대이하 30대그룹들은 주력업종 자체를 2개이하로 한정한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주력기업 지원책이 실효성이 적다는것과 관련, 재계는 공유수면매립사업지원의 경우 극히 일부기업에 한정된 지원이고 해외금융조달과 유상증자등 직접금융조달의 우대조항은 시장개방과 함께 당연히 완화돼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각 그룹들은 그러나 정부시책이 강행될것으로 보고 이날 기조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주력업종 선정대상 12개업종과 그룹의 현재 업종을 대비하며 어느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정하는것이 유리한지를 숙의하는등 대책마련에 착수 했다. 대부분 그룹들은 업종전문화정책이 현재의 안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 주력업체를 포함하고 ▲그룹내 비중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가 불가피하고 ▲선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계열사가 많은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우선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 「업종전문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전자와 화학 기계 건설중에서 주력업종을 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대그룹은 자동차를 주력기업으로 정한다는 원칙만 정해놓고 전자와 화학 기계 건설등 그룹의 주력사업들중 어느 업종을 정할것인지를 놓고 고심중이며 대우전자가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우그룹은 자동차와 기계 무역부문을 주력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럭키금성은 전자와 화학을, 선경그룹은 에너지를 각각 주력업종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해 놓은채 나머지 업종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가 이미 주식분산 우량업체이고 업종이 단출한 기아그룹은 나머지 업종인 철강과 기계를 주력으로 하겠다는 느긋한 입장인 반면 한진 쌍용 한화 롯데등 나머지 10대그룹은 업종선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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