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발행부수공사)협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 국정감사기간중 야당에 의해 제기된 ABC협회의 중립성 및 신뢰성문제가 당사자격인 각 신문에 의해 집중거론되더니 27일 마침내 청와대 회의석상에까지 올랐다. ABC란 생소한 단어가 익숙한 말처럼 들릴 정도이다. 그러나 ABC는 영어 알파벳의 단순한 조합처럼 일반인들에게 친밀한 개념은 아니다. 단지 신문또는 잡지사 광고주 광고회사 3자간의 문제일 뿐이다. 청와대에서 논의될 정도로 국민생활에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문제가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그 이름만큼이나 간단하다. 절대중립과 엄정한 객관성이 요구되는 ABC협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우선 ABC협회의 공익자금수혜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협회의 회장인 서정우연세대교수는 26일 공익자금을 받더라도 ABC협회의 중립성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런 논리를 폈다. 공익자금 자체가 광고주들이 낸 돈의 일부이므로 상관없다는 얘기다. 공익자금활용은 회원사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떠넘기기도 했다. 기자협회등도 받고 있다며 다른 단체를 끌고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ABC협회는 운영예산의 70%선을 공익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기자협회등과는 우선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 또 언론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BC협회와 친목단체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공익자금은 「준조세」성격의 정부영향아래 있는 자금이라는 점이다. ABC협회는 89년 창립당시 1백% 공익자금으로 출발한 출생배경을 안고 있다. 게다가 ABC협회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회계검사까지 받고 있다.
ABC제도의 명분에는 누구나 동감한다. 그러나 명분만 가지고 일이 되는것은 아니다. 명분을 뒷받침해줄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 중요한것이다. ABC협회가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해당사자의 한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밝힌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며 언론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같은 시각이라 할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