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물질 성분조사 등 대책 필요 러시아의 원자력에너지부장관이 일본도 동해에 핵폐기물을 버려왔었다고 폭로하고 일본이 이를 공식으로 시인하고 나섬에 따라 동해의 핵폐기물투기를 둘러싼 한·일·러간의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러시아의 주장과 일본의 시인에 대한 사실여부를 해당국 우리공관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에도 관련자료를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러시아의 이같은 주장이 자신들의 동해핵투기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한·러 및 일·러간의 관련협상에서 유리한 빌미를 잡기 위한 계산적인 측면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아래 외교차원의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있다.
정부는 일본의 동해핵폐기물투기가 한·일간에 체결돼 있는 원자력공동위원회의 정기적인 상호검증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감독아래서 이뤄졌다는 점에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본이 그동안 동해쪽으로 방류해낸 원자력발전소의 액체핵폐기물의 양이 우리의 진단보다 많으며 앞으로도 일본은 동해연안쪽에 더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할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의 동해핵폐기물투기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일본은 자국내의 고체핵폐기물과 액체중 원자로에 직접 작용했던 폐기물은 태평양에다 투기해왔으며 이같은 사실은 IAEA의 검증에서도 확인되고있다. 일본이 태평양의 6개 지점에 지난 56년부터 69년까지 투기한 핵폐기물의 방사능 양은 모두 4백16큐리로서 러시아가 극동지역에만 버린 1만8천4백90큐리(66년부터 92년까지)에 비하면 지극히 미세한 분량이다.
일본이 이번에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시인한 동해핵폐기물투기는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를 냉각·세척하는 데 사용된 물을 바다로 방류한 것으로 1년간 방류한 물속에 포함된 방사능의 양이 11큐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양은 IAEA의 지적처럼 「자연방사능」의 수준일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이번의 사태에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한·일간의 공동어장으로 돼있는 동해가 핵폐기물의 집합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방류량이 우리의 5배이상이 되고 방류되는 물중에 또다른 핵폐기물이 섞이게될 개연성이 충분이 있다는 점이다. 또 러시아의 불법투기로 야기된 동해의 핵오염을 근절시키기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이번 기회를 한·일·러 3국간 공동대응체제구축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내달 10일부터 방콕에서 개최되는 북서태평양보존계획(NOWPAP)회의에서 이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우리와 일·중·러시아 및 북한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동해는 물론 황해의 핵오염문제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된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방류와 관련, 보다 확실한 일본의 안전장치마련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한·일간의 공동조사단 구성도 제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동해와 황해 인근에 어떠한 핵폐기물도 투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1, 2월에 열릴 한·일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도 이문제를 집중 협의할 방침이며 IAEA와의 협의아래 한·일·IAEA간의 공동조사방안도 제시할 복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리 국내의 핵폐기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아래 97년까지 완성키로 돼있는 핵폐기물영구저장시설 건립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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