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가 임박했다. 시장경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자금시장에도 이제 수요공급의 논리에 따라 돈의 흐름이 예측가능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의 최대수혜자여야 할 은행관계자들은 아직도 『감을 못잡겠다』고 아우성들이다. 변경될 금리결정만으로도 할일이 많을텐데 정부의 의중을 살피랴 또 다른 은행의 움직임을 눈치보랴 정신이 없는 표정들이다.
지난 6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금리자유화 대상은 이미 결정됐고 11월초 시행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것이었다. 시간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자금시장의 실명제 후유증도 별로 징후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은행들은 여전히 불안한 눈치다.
시중은행의 한 금리자유화 대책반원은 『불안감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금융기관에 금리결정의 자유화가 주어질것인가, 다른하나는 정확한 시행일자가 언제일까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는 어디까지나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왔지만 은행들은 「고통분담과 경제안정」을 내세운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짓누르고 있다고 불평들이다.
정확한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불만이 많다. 지난 25일밤 금융가에는 「11월1일 금리자유화 실시설」이 퍼졌다. 대부분 1일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무수한 확인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발표가 없어 「설」의 진위여부는 좀더 지켜볼 문제다.
이날밤 금융당국은 28일로 예정돼있던 금융통화위원회를 26일로 앞당겨 금리자유화 실시의결를 위한 회의소집을 긴급 연락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정넘어 이를 긴급취소했다. 심야에 전격적으로 발생한 금통위의 소집과 취소가 금융가를 또다른 혼란속에 밀어넣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금리자유화는 금융실명제와는 달리 「전격실시」의 대상이 아니다. 88년 1차자유화조치때도 공고후 시행까지 1주일의 시간이 있었다. 시기가 중요하기는 하나 이 때문에 정부가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느낌을 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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