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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쇄신안 대폭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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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쇄신안 대폭 후퇴

입력
199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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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로… 노사자율 추진/복지혜택 축소 안해”/이 부총리/근로조건 무관부문 원안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경영쇄신방안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대폭 후퇴하고 말았다.

 이경식부총리는 25일 하오 박종근한국노총위원장 최태일정부투자기관노조협의회의장등 노조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기업경영쇄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임금 휴가제도 자녀학자금지원 사택지급 직원주택구입자금지원등 현재의 근로조건과 복지수준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특히 『경영쇄신과제중 노조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할것』이라며 『정부방침의 시행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기획원이 방만한 공기업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시, 연말까지 축소조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던 당초방침을 대폭 후퇴시킨것으로 풀이된다.

 이부총리는 노조대표들을 만난데 이어 정부투자기관장회의를 열어 『공기업민영화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고 근로조건저하와 관련이 없는 경영개선과제는 내년부터 정부방침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위원장차량지원 중단 ▲노조행사비지원 축소 ▲노조전임자 감축 ▲직급단순화 ▲사장실면적 축소 ▲사내복지기금적립 개선 ▲퇴직자자녀특채제도 폐지등은 내년부터 시행될것으로 보인다.

○노총,항의집회 취소

 한국노총은 이날 이부총리와의 면담이 끝난후 『공기업 경영쇄신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간의 마찰은 일단락됐다.

 노총은 이에따라 당초 이날 하오부터로 예정됐던 전국산별노조 대표자들의 항의농성, 29일의 대정부항의집회계획을 취소하고 27일의 노·사·정대토론회에도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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