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300조 부활/일 「쌀개방」 시사여파/금융·지소권도 압력가중/내달 「정상회담」 거론여부 주목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일본이 경우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통상문제가 다시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내달 18일 김영삼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클린턴미국대통령이 김대통령에게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시장 개방문제를 포함한 한미통상문제가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경제에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할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계당국과 관련경제단체에 따르면 슈퍼301조 부활과 관련, 미상원 재무위가 관련법안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연계시키기로 결정했고 미상·하원에도 이에 관한 6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어 클린턴행정부의 슈퍼301조 부활은 시간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상공부등 관계당국은 이들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분석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정부가 쌀시장 개방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금명간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문제가 통상현안으로 부각될것이 분명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 문제는 국제적인 분위기와 미국의 압력, 국내 사정등이 복잡하게 얽혀 새 정부의 통상교섭능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각차가 여전한 금융시장문제도 양국간의 통상교섭에서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열린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쌀과 금융시장개방문제외에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물 수입검사제, 미국기업의 한국내 활동보장등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단체들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침해당사국의 사법기관에 직접 제소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초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수입농산물 검역제, 미국산 커피통관보류, 미국 암웨이사 한국지사장의 구속문제등 기존의 굵직한 사안이외에도 개별업체 사안까지 들고나와 미국측의 대한통상압력 강도를 가늠케 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15차 한미무역실무위에서도 미국측은 투자나 금융서비스분야의 각종 규제를 열거하며 우리나라의 새 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를 기대했으나 이렇다할 완화조치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던것으로 알려졌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