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회기내 통과” 강력 추진/민주/“졸속우려… 민생 더 급해” 민주당은 청와대와 민자당이 마련한 통합선거법(가칭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정한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합선거법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나 민주당이 이같은 입장을 정함에 따라 회기중 선거법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후반기 국회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의 핵심고위당직자는 이날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자체에는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실명제 보완대책마련등 경제 민생문제에 전력을 쏟아야 하며 선거법은 민생문제가 가닥을 잡은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늦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각종 비민주적 법률들을 정비하는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비민주 악법의 개폐작업이야말로 개혁의 진정한 제도적 완성으로 이를 제쳐두고 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것은 선후가 잘못됐다는게 민주당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도의 개선은 기존의 잘못된 정치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반적인 정치개혁차원에서 진지하게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한뒤『이번 회기중 통과라는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려는 여당의 자세는 이 문제를 졸속으로 다루게 될 소지가 크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새 선거법에 의한 첫선거가 95년의 지자제선거임을 감안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은 시간을 다투는 급한 사안이 못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자당이 통합선거법의 회기내 처리에 집착하는것은 성급한 측면이 많다는게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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