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체결 조약에 위배/일경 보도/북 노동2호 대응전략 차질【도쿄=연합】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을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위(TMD)시스템의 일본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4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시스템의 일본배치가 요격미사일 배치를 제한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등 구소련 4국간에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소련과 전략무기 제한협상(SALT)에 임했던 미군비관리 협회의 멘델스존부이사장은 『TMD시스템의 주축이 될 「전역 고도요격미사일」(THAAD)이 ABM 조약에 규정하고 있는 전략 요격 미사일에 해당되는것은 물론 우주 배치의 위성감시기도 우주공간의 이용을 제한하는 ABM 조약의 제 5조에 저촉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또 다른 미정부의 군축교섭 당국자는 『ABM조약 제 9조는 쌍방이 개발한 ABM시스템을 제 3국에 배치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어 일본에 의한 TMD 배치도 이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전역미사일방위체제는 미행정부가 냉전후의 신방위개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요격미사일, 관제시스템, 우주배치감시기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방위체제이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개발한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노동1,2호」의 사정거리가 1천이상인 점을 고려, 미국과 미사일방위체제의 공동개발과 일본배치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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