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선 “검토안해” 경제기획원이 21일 발표한 공기업경영개혁방안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유급휴일축소등 후생·복지제도의 축소방침에 대해 이인제노동부장관이 22일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노조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밝혀 부처간 마찰이 빚어질 조짐이다.
이장관은 이날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기업의 근로자복지수준은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상의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게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최근 상공자원부등 일부 경제부처에서 제기하고 있는 월차휴가제폐지에 대해서도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노동관계법개정때 논의돼야할것』이라고 전제한뒤 『현재까지는 월차휴가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을 발표,『경제기획원의 공기업경영쇄신방안은 정부투자기관 20만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현행 근로조건을 크게 개악시키겠다는 노동탄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노총은 또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영을 맡겨온 정부의 나눠먹기식 낙하산인사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책임경영체제보장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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