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원사 자율운영과 대조/야 “간접 언론통제” 의혹 눈초리 ABC협회의 중립성문제가 새정부의 언론정책과 맞물려 쟁점으로 부상하고있다. 그리고 이는 현 ABC체제와 인적구성의 신뢰성 및 객관성문제로 확산되고있다.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부수 공사를 의미하는 ABC가 새삼 관심을 끌게된것은 정부가 이 협회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문공위의 민주당의원들은 20일 공보처확인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했다. 지난 89년 창립된 한국 ABC협회(회장 서정우연세대교수)가 금년까지 운영자금의 70%선에 이르는 19억8천9백만원의 공익자금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 협회의 중립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었다. ABC협회를 통해 언론을 간접 통제하려는 새정부의「세련된」 언론정책이 아니냐는 의문이었다.
물론 ABC협회가 새정부 들어 처음 공익자금을 받은것은 아니다. 창립첫해 2억6천여만원의 공익자금을 지원받은 ABC협회는 90년 4억4천, 91년 4억3천, 92년 4억1천, 93년 4억3천여만원을 지원받아왔다. 야당측의 주장은 5공시절부터 언론통제의「소도구」로 주목을 받아왔던 ABC협회가 문민시대 들어서도 계속 해 재정을 공익자금에 의존한다면 당연히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야당의원들은 공익자금을 사실상 정부자금으로 보고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각 방송사의 광고수입금중 일부를 받아 조성하는 공익자금은 방송진흥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언론관련단체등에 지원된다. 일부 소액지원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원액에 따라 정부의 「입김」이 없을 수 없다는게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방송광고공사가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방송광고공사는 다시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이 그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는 논리이다.
야당측은 공익자금의 떳떳치 못한 성격을 외국사례와의 비교에서 지적하고있다. 박지원의원(민주)은 국정감사에서『미국 영국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말레이시아등의 경우도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받지 않고있다』며 『ABC협회가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 구현이라는 설립취지에 걸맞게 운영되자면 더이상 공익자금을 지원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ABC협회가 국제ABC협회에 공익자금 지원사실을 숨긴채 보고했다고 폭로하는등 이협회의 도덕성문제도 동시에 제기했다. 실제 국제ABC협회가 92년 발간한 자료에는 한국ABC협회가 발행사(45%) 광고주(25%) 광고대행사(25%) 기타(5%)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실상과 다르게 적혀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있는 문제점은 ABC협회가 이처럼 재정을 정부에 의존할 경우 이 협회를 통한 정부의 간접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야당측은 5공시절에도 전두환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이원홍문공부장관이 이 협회결성을 추진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당시「언론통제」라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정부주도의 협회결성은 무산되었지만 그만큼 ABC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셈이다.
야당의원들은 ABC제도실시에 앞서 이 협회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완전독립을 이루는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리고 이 협회가 회원사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도 지적됐다.국종남의원(민주)은『ABC제도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익자금에 의존함으로써 정부의 신종언론장악의도가 숨겨져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면서『발행사 광고주 광고대행사가 합의해 새로운 위상의 기구를 만들고 실사의 공정성을 가릴 평가단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처럼 야당측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곤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ABC제도를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이 협회를 통해 새로운「언론통제」를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만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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