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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 폐지안 유보/일부 국무위원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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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 폐지안 유보/일부 국무위원 반대로

입력
199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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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슬롯머신등 투전기업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행행위규제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유보됐다. 내무부가 상정한 이 개정안은 슬롯머신등의 투전기업및 기계식 구슬치기등 사행행위업을 폐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나 이날 회의에서 이경식경제부총리등이 재검토의견을 내 처리가 보류됐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심의가 보류됐다고 슬롯머신업등을 폐지하는 관련법의 개정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일단 폐지방침을 정한 만큼 일부 법안을 보완한 후 국무회의에 재상정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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