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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진단/마구잡이 적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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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진단/마구잡이 적격판정

입력
199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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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재건축여부를 심사하는 일부 진단기관이 마구잡이로 적격판정을 남발, 멀쩡한 아파트들이 헐리고 새로 건립됨으로써 막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이 빚어지고 있는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건설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또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판정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주먹구구식 적격판정이 남발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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