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제구실 못해”/인력부족으로 중기노사관리 손 못써

◎민주 원혜영의원 설문조사　일선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의　1인당　평균　담당사업체수가　5백43곳이나　돼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원혜영의원이　근로감독관　1백78명과　노동조합간부　2백55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작성한　「근로감독행정제도　개선방안연구」에　의하면　현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수는　5백44명으로　정원(6백49명)에　비해　16%나　부족하며　1인당　관할사업체수도　적정수준인　2백2곳의　2.7배나　된다.

　이같은　과다한　업무량으로인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실태파악이　대기업위주로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50인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4%가　전혀　파악치못하고　있고　47.2%는　회사상호정도만　알고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노사문제및　근로자보호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