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민자유치구상 실효성있나” 18일과 19일 국회 교체위의 교통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국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리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낱낱이 해부했다. 의원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안은 그 내용과 결정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특히 차종선정에의 정치권개입의혹, 재원 조달방법, 환경파괴문제, 노선결정상의 비경제성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 질의의 흐름은 크게 나눠 두 갈래였다. 하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추궁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측면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였다.
먼저 정치적 추궁은 철도기종의 우선협상대상을 불TGV로 결정한것에 집중됐다. 한화갑의원(민주)은 『경쟁사인 독지멘스사 회장이 김영삼대통령에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공식항의서한을 보낼 정도로 TGV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운환의원(민자)도 『시중에 TGV선정이 사전각본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음을 정부는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국내 노선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었다. 김형오의원(민자)은『90년5월 관계관회의의 노선결정과정에서 당시 철도청 고위관계자가 연고지인 경주를 노선에 포함시키도록 유형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실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보다 큰 관심사는 이 계획이 안고 있는 많은 정책상의 문제점들이었다. 우선 차종과 관련,「TGV처럼 바퀴식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첨단방식인 자기부상식으로 할것이냐」가 논란거리였다. 정균환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한결같이『이미 한물 간 옛날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퀴식보다는 우리 자체개발이 가능한 자기부상식으로 차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노선계획에 경주가 들어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흥수의원(민자)은 『정부의 당초 안대로 서울―부산 직선노선이 가장 경제적이며 경주를 제외했을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며 『느릿한 증기기차나 마차가 어울릴 고도에 웬 고속철도냐』고 힐난했다.
올해 가격기준으로 10조원을 넘는 건설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도 대단했다. 이승무(민자) 정상용(민주) 양순직의원(무)등은 『공사 완공시점인 2천1년께까지는 아무리 경비를 절감해도 20조원을 훨씬 넘는 돈이 필요할것』이라며 『채권발행, 민자유치등 정부의 구상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회의를 나타냈다.
김진재 노승우(민자) 김령배의원(민주)등은 기술이전이 제대로 될지에 의문을 나타냈다.이들의원들은 『 프랑스측이 과연 핵심선진 기술을 순조롭게 넘겨 줄지도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이밖에 김명규 황의성의원(민주)등은 경부고속철도의 환경파괴가능성과 업체간 담합에 의한 부실공사가능성등을 심도있게 따졌다.
이에 대해 정재석교통부장관은 『 질의를 듣고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됐다』며 『업무 파악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본영차관도 『노선등 정책결정과정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나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이뤄졌는지를 지금 판단하는것은 곤란하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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