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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환경정책」 실효성 의문/미 「리우선언」 준수 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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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환경정책」 실효성 의문/미 「리우선언」 준수 새조치

입력
199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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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내용 없고 강제규정도 미흡/정부지원도 겨우 25억달러 책정 세계최대의 공해배출국인 미국의 빌 클린턴대통령이 19일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정책1호를 발표했다. 대기온실화의 주범격인 이산화탄소와 메탄등 온실가스의 분출량 감산을위한 「환경변화 행동계획」(The Climate Change Action Plan)이 그것이다.

 총 50개의 규정으로 된 이 정책의 주요목표는 2000년대 탄산가스의 연간 분출량을 90년수준으로 동결한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2000년대 온실가스 예상분출량(12억5천톤)의 약8%에 해당하는 1억톤을 줄임으로써 이로인한 대기온도의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리우데자네이루 지구환경 정상회담에서 1백60여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에관한 협약」에따른 클린턴정부의 첫번째 환경보호조치이다. 

 「환경부통령」으로 통하는 앨 고어부통령의 주도아래 발족된 백악관 특별환경정책팀이 지난 수개월에 걸쳐 완성한 이 정책의 주요골간은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민간기업의 연료절약및 대체시설 개발강화 ▲산림지대의 보존확대등 3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클린턴행정부는 미국 온실가스의 30%에 달하는 차량배기가스 분출량을 억제하기위해 각 산업체 종사자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이를위해 고용주들이 이제까지 제공해온 주차보조금제도를 지양하고 교통비 현금인환권을 지급하도록 한다는것이다.이같은 계획이 성공할 경우 탄산가스 분출량을 2000년대까지 8백20만톤 줄일 수 있다는게 정책입안자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클린턴행정부는 수력발전에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키위해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를 철폐하는한편 에너지부에 주택기술 연구소를 설치,일반가정의 난방을 위한 대체기술 연구에 전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력발전소 대체로 2백만톤,가정용난방을 위한 대체기술개발로 4백30만톤의 탄산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것이다.

 연방정부는 또 8백50만톤의 탄산가스 확산방지 효과를 기하기위해 대규모 산림벌채 금지규정을 강화하는등 강력한 산림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또 백악관에 환경보호전문위원회를 구성해 2년마다 이 계획의 시행여부를 평가하도록하며 환경보존기술이 뒤떨어진 제3세계국가에 관련기술을 제공하도록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정부의 새 환경보호계획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먼저 이번 정책은 강제규정이 미흡해 정책효과가 극히 미미할것이라는 전망이다.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의 미국지부 스티브 크레즈만 회장은 『클린턴 환경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참신한 내용이 없는 까닭이다.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특히 클린턴이 이번 정책발표에서 갤런당 27·5마일로 규정된 자동차연비연방기준(CAFE)을 건드리지않은데 대해 환경주의자들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취임전 대기오염방지를위해 갤런당 40마일로 CAFE를 상향조정하겠다고 천명한 그가 자동차업계의 로비를 등에업은 의회와의 실랑이를 피하기위해 CAFE조정을 회피했다는것이다.

 사실 클린턴정부의 이번 환경계획은 그가 주장해온 당초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것이다.그는 취임전 부시전행정부의 환경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자신이 취임할 경우 에너지세를 만들어 2000년까지  현재의 4분의1수준으로 탄산가스량을감소시키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이후  에너지세 부과안은 의회로부터 비준을 얻는데 실패했다.다만 포괄적인 에너지세대신  1갤런당 4·3센트의 휘발유세 신설에 그쳤을 뿐이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또다른 요인은 재원염출방법이다.클린턴은 이 정책에 필요한 경비로 민간기업에만 6백80억달러의 지원을 촉구한 반면, 정부지원예산은 25억달러만을 책정해 재원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따라서 클린턴행정부의 이번 환경정책은 리우환경회담의 「기후환경변화에관한 협약」기준을 준수하면서  자동차업계등 국내경기를 저해하지않는선에서 이뤄진 타협안으로 평가된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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