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계 자율성 확보 진일보/국내의 잇단 대형참사도 영향 정부가 19일 소말리아에 전투병력을 파병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중 가장 의미있는것은 국가의 중요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대다수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점이다. 이는 문민정부가 내세워온 정통성이 대미관계에서도 자율외교란 진일보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대미관계에서 실익을 우선순위에 둔것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사실 국민들은 미국의 요청이라는 단하나의 이유만으로 정부가 과거처럼 「YES」라고 하지않을까 우려해왔다고 할수 있다. 종전까지 미국의 요청에 대해 거절한 예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전투병력파병요청이 알려진뒤 야권은 물론 국민의 절대다수가 파병반대를 지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는것은 관심의 초점이었다.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소말리아에 전투병을 보내는것은 명분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미 소말리아에 대대병력의 공병부대를 보내고 있는터에 전투병력을 다시 보낸다는것은 실익도 없어 국익우선의 외교정책상의 원칙과도 배치된다는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더구나 미국조차 내년 3월이면 소말리아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시킨다는 방침을 갖고있다.
명분도 없는 전쟁에 더구나 내전에 엄청난 인명희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전투병력파병은 곤란하다는 의견은 여론뿐만 아니었다. 외무 국방등 해당부처의 실무자들도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전투병력파병에 대한 우려는 최근며칠사이 급격히 확산됐다.
정부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다가 반대여론이 잠들면 불쑥 파병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국민사이에 급속히 퍼졌다.
이런 와중에 19일 정부가 단안을 내렸다. 김영삼대통령명의로 클린턴미대통령에게 전투병력파병불가의 회신을 보낸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클린턴미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김대통령의 친서도 관례상 비공개라는 이유로 전문을 공개하진 않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회신에서 「현단계에서 전투병력파견은 제반 국내여건상 어렵다」는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경재청와대공보수석이 밝혔다.
정부는 클린턴미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된 8일 이후 친서부분에 대해 일체의 함구령을 내린 가운데 파병문제를 놓고 여러차례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
일련의 논의에서 파병불가피론을 피력한 인사들도 약간 있었던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기상으로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체제가 중요함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반대여론이 일면서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정부가 내린 최종판단에는 몇가지가 고려됐다. 첫째는 인명손실이라는 현실적 위험을 우려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다. 서해훼리호침몰참사등 잇달아 터진 국내의 대형사고로 여론이 좋지않아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않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야당의 반대가 분명해 국회동의과정에서 여당만의 단독처리등 파병결정에 파란이 예상된 점이다.
셋째는 이미 공병부대를 보낸 이상 국제평화유지라는 목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전투병추가파병이 외교상으로도 실익이 없다는것이다.
정부는 미대통령의 파병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앞으로의 대미관계에 부담을 가지겠지만 이번 결정으로 여론의 적극적 수렴,대미관계의 자율성확보등 훨씬 소중한 결실을 얻었다고 볼수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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