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서 총무합의 뒤집어… 업계 로비설 순항을 계속하던 국정감사가 18일 상공자원위에서 석유화학업계 실태관련 참고인 채택문제를 놓고 파란이 일었다.
이 파란은 상임위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사안이다. 총무간의 합의사항이 뒤집어진 드문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참고인을 출석시키기로 한 결정은 지난15일의 총무회담 합의사항이었다. 이어 상공위의 여야간사도 이들 참고인채택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못돼 상공위소속 민자당의원들은 이 합의의 수용을 거부하고 나선것이 파란의 경위이다.
문제의 참고인들은 이정호대한유화회장, 이현태현대석유화학사장, 황선두삼성종합화학사장등 세사람이다. 민주당측은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석유화학업계적자등 과잉투자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리고 여기에는 석유화학업계 패권을 노리는 재벌의 입김도 숨어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사이 회의장 주변에서는 여야의원들간의 설전만이 팽팽했다. 민주당측은 참고인채택이 총무회담의 합의사항임을 들어 이를 파기하는것은 민자당측의 정치적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이에대해 『경기침체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투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민간경제인을 국회에 불러내는것은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것』이라고 참고인채택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는 동안 상공위주변에서는 이와는 별도의 쑥덕공론이 무성했다. 우선 증인도 아닌 참고인채택을 두고 상임위에서 여당의원들이 총무간합의사항을 깬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어 뒤따르는 얘기는 관련 재벌업계의 로비의혹이다. 여기에다 연 6천억원에 달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벌업계를 중심으로 가격인상과 담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소위 「불황카르텔」의 허용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국방·보사·노동위등 다른 상임위에서는 민간기업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는데 유독 석유화학업체대표만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납득할수 없다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자당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회사 관계자들인 참고인들을 경제적 이유에서 배려하자는 설명을 합리적으로 얘기하는것도 아니다. 상공위의 참고인 채택문제에는 총무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치적 신의상의 문제와 정치권과 재벌간의 특수관계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깔려 있다. 이 문제는 자칫 후반기 국감의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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