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핵 평가·향후조치 설명/감시중단경우 안보리회부 등 논의 북한핵문제의 한 당사자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이 17일 내한, 김영삼대통령을 비롯, 정부고위인사들과 연쇄접촉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그의 방한은 시기적으로 우리정부가 매달려온 「대화를 통한 북한핵문제의 해결」이란 최선의 카드가 빛이 바래가는 시점에서 이뤄진것이다.
북한이 이달말까지 핵시설 감시장비에 대한 배터리·필름교환이라는 IAEA의 최소한의 기술적인 점검조차 받아들일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IAEA사무국의 최고책임자가 내한한것이다.
현재 IAEA와 북한은 지난 3월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이후 최악의 관계에 직면해 있다.
1일의 제37차 IAEA총회에선 핵안전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됐고 후속조치로 유엔안보리에 북한핵문제를 상정하는 게 불가피함도 집중거론됐다.
그간 이사회차원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된것은 여러번 있었으나 총회차원의 결의는 처음있는 일이다.
뒤이어 북한도 IAEA와의 협상중단을 선언한뒤 모든 채널을 동원해 IAEA의 불공정성등을 언급하며 IAEA측을 격렬히 비난하고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책으로 미국과의 직접접촉을 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IAEA와의 협상을 전면 거부한것이다.
게다가 이달말까지 IAEA가 북한핵시설을 감시하기위해 지난해 5월 설치한 무인카메라등 감시장비의 배터리·필름등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들 감시장비는 무용지물이 된다.핵사찰의 생명이 연속적인 감시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달말은 북한핵문제를 지속적인 협상으로 해결하기위한 데드라인이 된다.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회부는 우리 정부가 결코 뽑고싶지 않은 카드다.
정부는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적 여유만 줄 뿐이란 일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모색에 주력해왔다. 북한핵문제해결의 데드라인이 임박한 최근까지도 정부는 유엔안보리 회부불가피를 말하면서도 그시기를 정해 밝히진 않고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을 설득해왔다.
한미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핵안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경조치가 불가피함을 누차 밝혔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압력의 성격이 짙은것이었다.
정부는 블릭스총장과의 잇단 면담을 통해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들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블릭스총장은 김대통령을 예방한데 이어 한승주외무장관,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만났다. 이 자리에선 북한핵문제의 실상을 IAEA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가 주로 논의됐다.
특히 블릭스총장은 이날 한장관에게 북한이 임시및 통상사찰은 배제한채 개술점검차원의 사찰(핵시설감시장비의 배터리및 필름교체)만을 수용할 경우 IAEA가 이를 받아들이지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대한 우리정부의 반응은 밝혀지지않았다.
이밖에도 이달말까지 북한이 강경태도로 일관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중단될 경우 유엔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양측의 의견교환이 있은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회부는 IAEA의 판단이 열쇠다. 11월1일 IAEA는 유엔총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보고서도 낼 예정이다. 보고서작성의 당사자가 블릭스총장인만큼 그의 의중은 우리정부의 향후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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