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잡기 이자율인상/재정·예산 안정성확보 최대과제/총선앞두고 통화증가 실효미지수 러시아정부가 빵값을 자유화하고 이자율을 인상하는등 재정적자 감축과 초인플레를 잡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12월 선거를 앞두고 경제회복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러시아정부는 지난15일부터 과거 70여년간 각종보조금을 지급해오던 빵가격을 자유화하는 「혁명적」조치를 단행했다. 대다수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빵값자유화조치의 배경은 물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폭을 줄여보자는것이다.
지난해 9월1㎏당 13∼25루블하던 빵값은 자유화조치에 따라 올연말까지 최소 3백루블까지 올라갈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 7백루블까지 폭등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연금생활자등 극빈층을 위해 빵값보조금으로 월1천4백루블씩을 지원키로 하는등 불만을 최소화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빵값자유화와 함께 러시아중앙은행은 역시 지난15일부터 이자율을 5백12%에서 5백92%로 인상,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재무부 요청에 따른 금리인상 조치는 올 연말까지 1천%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율을 억제하기 위한것이다.
예고르 가이다르 경제담당제1부총리, 표도로프재무장관등 현 경제팀의 최대목표는 재정과 예산의 안정성 확보이다. 표도로프재무는 인플레의 주범이 기업에 대한 싼이자의 대부라고 보고 이자율을 대폭 높이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것이다. 러시아정부는 또 예산확보를 위해 과세특례 조치를 폐지하고 자치공화국등에도 세금을 연방정부에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당연한 정책임에도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주간 베크지 최신호에 따르면 지난9개월간 러시아경제의 각종 지표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국면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동기보다 15%하락했으며 산업생산은 18%, 농업생산은 8%가 각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료부문의 침체는 최악의 상태이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훨씬 낮은데다 생산비가 올라 각종 교통요금과 휘발유, 전기등의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모스크바시는 지난15일부터 지하철은 3배, 버스는 2배로 요금을 인상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빵값자유화와 함께 물가를 크게 오르게 할것이 분명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고는 더욱 심화될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긴축정책을 펴고 있으나 총선등으로 별다른 효과는 거두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선거에만 약1천5백∼1천6백억루블이 들것으로 예상되나 선심용으로 뿌려질 음성자금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돈이 풀릴것으로 관측된다.
서방 경제학자들은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이후까지 이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그 이후는 연방의회선거와 대통령선거등에서 현개혁세력이 집권한다는 가정하에서 다소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현 개혁세력이 계속 집권하게 되더라도 비대한 관료조직의 정비, 부정부패 추방,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확보, 금융제도정비등 시급한 과제의 해결에는 최소1∼2년의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우선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대규모투자를 유치하려하고 있으나 차관의 원금및 이자상환유예등으로 신용도에서 문제가 있을뿐아니라 세계경제 역시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어 활발한 투자의 기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얼마나 적절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러시아경제의 앞날이 결정될것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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