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참사와 관련하여 김영삼대통령이 주무장관등을 경질하고 국무회의를 열어 내각에 공직기강확립을 지시한것은 이번 사건을 책임행정의 구현과 함께 자성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자한다. 국민들로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이해하면서도 참사의 충격으로 인한 허탈한 심경은 쉽게 가라앉히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과 정부대응을 전에도 숱하게 경험해왔기때문이다. 정부는 책임행정이나 위민행정이라는 말이 한낱 구호나 겉치레가 아니라는 점을 실천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책임이있다. 우선 이번의 주무장관 문책은 새정부출범 8개월만의 첫개각이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김대통령은 국정추진의 지속성을 위해 빈번한 개각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날 각의에서 국민을 분노하게한 사고나 중대한 실책이 있을 때는 언제든 책임의 소재를 묻겠다고 경고한것은 당연하다하겠다.
이번 사건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가장 뼈아픈 교훈은 문민정부출범이후 개혁과 변화가 그토록 강조돼왔음에도 일부 고위관료들의 무책임하고 태만한 자세는 변하지않았으며 적당주의, 겉치레, 주먹구구식행정이 만연한 말단행정관서는 여전한 구태로 일관하고 있음이 또다시 확인된 점이다.
우리는 새정부출범직후인 지난2월27일의 첫국무회의에서 김대통령이 전국무위원들에게 역설한 5대지시를 기억하고있다. 즉 자기혁신과 정화를 솔선수범하고, 깨어있는 자세로 책임소재를 분명히하며,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되고 또 부처이기주의를 버려야하며, 국정추진에 일체성을 발휘할것과 관료주의를 청산할것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구포열차전복에서 이번 훼리호참사등 일련의 대소사고가 거의 무책임과 방심·태만에서 발생한 인재라는것이 말해주듯 제대로 실천된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어제 긴급확대국무회의에서 김대통령이 또다시 국무위원이하 모든공무원들에게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그리고 그때만 잠시 엎드려 모면하는 보신주의를 경고하고 책임행정과 의식개혁등을 촉구한 대목에 주의를 기울이고자한다. 공직자들의 눈치보기와 보신주의가 오래전부터 시대적 정국상황에서 연유된것이기는해도 문민시대에 접어든 오늘에도 만연되고 있음은 심각한일이 아닐수없다.
지난날과 같은 관행정수행과 관련한 부정과 부패가 크게 줄어든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 그리고 겉만 요란한 껍데기행정은 부정부패이상으로 행정자체와 나라를 중병에 걸리게할것이 틀림없는것이다.
이제 총리이하 장·차관, 청장등 모든기관책임자들은 소관부서를 샅샅이 점검하여 잘못된것을 찾아내 시정하고 또 겉치레아닌 내실행정으로서 진정 이번 자성을 「새로짓는 외양간」이 되도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국민은 나라와 사회도처에 허술한 행정과 관리로 앞으로도 계속 대소사고가 꼬리를 물것으로 예상하고있고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어 늘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당국자들은 알아야한다. 말로만의 개혁과 탁상에서 지시만 내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모두가 현장점검에 나서서 국민의 작은소리부터 귀담아듣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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