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견인요금 부당징수/업자과징금 큰폭올려

　행정쇄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　견인사업의　운임과　요금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할　경우　견인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견인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의결했다.　행쇄위는　또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에서　10일이　지나면　기본과태료　2만원에서　하루가　지날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던것을　개선,　과태료상한금액을　적정수준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주소변경절차도　간소화,　자동차전산망과　주민전산망을　연결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