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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 정신 차려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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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 정신 차려라(사설)

입력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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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와 가정파괴범등 흉악범들이 다시 발호할 조짐인가.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 2명의 강도가 심야에 침입, 금품을 턴후 40대주부를 차로 납치해 17시간이나 끌고다닌 대담하기 이를데 없는 범행이 드러나자 시민들은 불안해 하는 모습이다. 시민들, 특히 부녀자들은 89년10월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할 만큼 부녀자납치범·가정파괴범·강도들이 날뛰어 너나없이 불안에 떨었던 치안불재시절의 악몽을 떠올리며 『남의일 같지 않다』는 공포감을 갖는것 같다.

 경비원이 지키는 아파트, 특수자물쇠까지 설치한 아파트현관문을 만능열쇠로 열고 침입하는 범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범인들이 노리면 당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는 부녀자들의 심정은 당연하다.

 더욱 딱한것은 범죄꾼들에 대응하는 경찰수사력의 기민성과 검거능력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것이다. 2천만원을 받으러 약속장소에 나타난 범인들을 잠복수사진은 놓치고 말았다. 주부를 차에 싣고 서울·김포·인천등 외곽지역을 17시간동안 활개치고 다녔는데 경찰의 검문·검색에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 도난차량수배도 허사였다. 납치된 주부는 범인들이 풀어줘 무사히 귀가했다.

 이러한 사건전말은 경찰수사망이 허술하기 짝이없고 허점투성이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경찰수사력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기때문에 우리는 우려를 갖는것이다.

 문민시대에 들어선후 시국사건은 크게 줄었다. 지난5·6공시대처럼 시국치안에 대처하느라 경찰력을 빼앗기는 일도 그만큼 줄어든게 분명하다. 시국치안 사건뿐 아니라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강도사건이나 가정파괴범 또는 부녀자납치사건등 흉악범죄도 올해들어서는 그리 많지 않았던것으로 우리는 알고있다.

 이러한 때야말로 경찰이 본래의 기능인 민생치안을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립하기위해 수사력을 보강할 절호의 기회라 할 수있다. 그러나 막상 이번사건에 대응하는 경찰수사력이 그렇치 못했다는데 실망을 하게되는것이다.

 김화남새경찰총수가 취임한지는 한달이 채 안된다. 김청장은 민생치안을 최우선으로 문민경찰상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치안을 최우선으로 하려면 경찰의 수사력 강화가 급선무다. 수사인력보강과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수사경찰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발생하는 범죄를 제때 해결해 범죄꾼들을 제압하게 되고 예방치안까지 가능해진다. 경찰 수사력 강화에 인적·물적투자를 과감히 하라고 권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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